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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5-02]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2015-02-10 | 조회수 : 2950

이 글은 여성노조(1월 20일), 민주정책연구원(1월 22일), 경제노동학회(1월 24일), 한국노총(1월 29일), 추미애 의원실(2월 5일)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o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임.-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이슈페이퍼 2015-01] 기간제법 시행 효과

2015-01-12 | 조회수 : 7199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합동 자료(pooled data)를 구축한 뒤, 인적 속성(성, 혼인, 연령, 학력)과 사업체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유무) 및 경기변동(실업률)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는…

[이슈페이퍼 2014-23]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2014-12-08 | 조회수 : 7038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2014년 3월)’을 분석한 결과,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6.3%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2%)이 직접고용 비정규직(6.1%)보다 5배 많다. 현대중공업, 포스코, 롯데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 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슈페이퍼 2014-2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4년 8월)

2014-11-17 | 조회수 : 799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2014년 3월 823만 명(44.7%)까지 감소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8월에는 852만 명(45.4%)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이슈페이퍼 2014-2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진단과 노정관계의 재정립방안

2014-09-25 | 조회수 : 10591

이 글은 국회의원 윤호중·이인영·전순옥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공공기관의 개혁과제와 공공부문 노정관계의 재정립방안] 정책토론회(2014년 9월 24일)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이슈페이퍼 2014-20]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2014-09-01 | 조회수 : 9532

최근 나라 안팎에서는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중고교 교과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가르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

[이슈페이퍼 2014-19]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2014-07-09 | 조회수 : 7993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심상정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동부 원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2,942개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36만 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23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7.3%로 통계청 조사(13.4%)보다 3…

[이슈페이퍼 2014-18] 공공기관 개혁과 노동조합

2014-06-17 | 조회수 : 6244

이 글은 지난 6월 16일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비판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 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정책이 노사관계 및…

[이슈페이퍼 2014-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4년 3월)

2014-06-11 | 조회수 : 7004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3월에는 823만 명(44.7%)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잘못 분…

[이슈페이퍼 2014-16]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차이

2014-06-03 | 조회수 : 7640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영세업체 노동자가 1,605만 명(88%)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정부와 대기업 노동자가 696만 명(44%)으로 절반가량 된다. 예컨대 자동차 완성업체 영업판매소 직원이라면, 기업체기준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영세업체 소속이다.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은행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