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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4-05]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2014-02-27 | 조회수 : 5560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협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요술방망이를 동원해 과거 임금 지급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과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노동부는 다시 ‘재직자 요건’이란 황당한 논리를 동원해 절반가량 사업체의…

[이슈페이퍼 2014-04] 임금체계가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2014-02-17 | 조회수 : 6619

흔히 ‘연공임금(호봉급)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직능급이나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연공급 등의 임금체계가 실제로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자료(2005~20…

[이슈페이퍼 2014-03]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2014-02-05 | 조회수 : 7562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보고서의 총론 부분을 재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병원, 아파트 등 민간부문에서 청소, 경비, 식당 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이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매년 반복해서 기간제 계…

이슈페이퍼 2014-2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실태와 개선과제

2014-01-23 | 조회수 : 6640

* 이 글은 2013년 10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보고서 중 원자료 중 간접고용만을 추출하여 재분석한 것임. - 서울지역 대학, 병원, 학교, 구청, 아파트 사례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저임금 중고령 일자리 실태 - 첫째, 서울지역 서비스산업 5개 영역 간접고용 비정규직 평균 연령은 …

[이슈페이퍼 2014-01]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2014-01-23 | 조회수 : 5804

이 글은 2013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과제로 작성한 「정치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분석결과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한 동안 “2030은 진보적 개혁적이고 5060은 보수적”이라는 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하지만 ‘세대(연령)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이슈페이퍼 2013-08] 두루누리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

2013-12-19 | 조회수 : 6856

이 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글입니다.

[이슈페이퍼 2013-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8월)

2013-11-19 | 조회수 : 953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8월에는 837만 명(45.9%)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

[이슈페이퍼 2013-06] 고용률 70%, 평가와 과제

2013-09-09 | 조회수 : 5988

o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이후 점검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70%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

[이슈페이퍼 2013-05]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잣대

2013-09-02 | 조회수 : 8959

-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범위와 대상 -작성: 김미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요약-○ 지난 5월 8일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GM사 다니엘 에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통상임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nbs…

서비스 노동자 노동시간과 점심시간 실태

2013-07-07 | 조회수 : 6358

우리나라 서비스 노동자 노동시간과 점심시간 실태 -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조사 - 본 자료는 2012년 상반기(3월-7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조사: 김종진)에서, 주요 서비스 사업장(병원, 유통,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및 점심시간 활용 실태’ 원자료를 재구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