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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3-04]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1년)
2023-03-08 | 조회수 : 2357
[이슈페이퍼 2023-04]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1년)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1년) 분석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상위 5%, 8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임. ○ 둘째, 상위 5%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20.3%에서 20…
[이슈페이퍼 2023-03] 생계비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3-02-27 | 조회수 : 1180
[이슈페이퍼 2023-03] 생계비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작성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생계비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봄. ○ 첫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생계비’가 갖는 의미를 ILO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요소와 그것의 역사적 맥락에 바탕하여 설명함…
[이슈페이퍼 2023-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
2023-02-08 | 조회수 : 1333
[이슈페이퍼 2023-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주미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김희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부장○ 1989년 장애인등록제 시작 이후 등록장애인 수는 약 15배 증가하였음. - 2021년 말 기준 1,535개 장애인 거주시설, 1,568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시설, …
[이슈페이퍼 2023-01]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분석 보고
2023-01-31 | 조회수 : 2458
[이슈페이퍼 2023-01]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분석 보고작성자: 박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오정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 법률은 시행 당시 제재 방안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지…
[이슈페이퍼 2022-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8)결과-
2022-12-01 | 조회수 : 4012
[이슈페이퍼 2022-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8)결과-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고용률)는 2021년 8월 2,760만명(61.2%)에서 2022년 8월…
[이슈페이퍼 2022-18] 학교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 실태와 정책 개입 방향
2022-11-22 | 조회수 : 1425
[이슈페이퍼 2022-18] 학교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 실태와 정책 개입 방향-교육공무직 및 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작성자: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 2,028명과 교사 562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현장 노동자 간 갈등 실태와 원인을 추론하고, 정책의 개입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주요 분석 결과는 다…
[이슈페이퍼 2022-17] 중국 동포 노동실태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2022-10-19 | 조회수 : 1473
[이슈페이퍼 2022-17] 중국 동포 노동실태-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 체류 자젹자 중 다수를 차지함. 강력한 노동이주 유인, 재외동포 제정 당시 재외동포 범위가 담지하고 있던 차별과 시정, 친인척 방문경로 형성 등 여러 요인이 뒤섞인 결과, …
[이슈페이퍼 2022-16]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2년 3월 현재)-
2022-09-27 | 조회수 : 2412
[이슈페이퍼 2022-16]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2년 3월 현재)-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2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2년 3월 3,687개소로 745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
[이슈페이퍼 2022-15]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정책 문제점 및 정책제언
2022-09-20 | 조회수 : 2166
[이슈페이퍼 2022-15]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정책 문제점 및 정책제언작성자: 하태욱 전 일자리위원회 사무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채용이 1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채용절벽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채용인원 1만명 아래였던 기록이후 13년 만에 다시 1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
[이슈페이퍼 2022-14]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2022-08-30 | 조회수 : 1871
[이슈페이퍼 2022-14]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소득분위별 소득증감율과 주요 분배지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자: 박영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올해 2/4분기 가계동향 원자료 분석결과,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명목기준 평균값으로 7.1%, 중위값으로 6.1% 증가했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기준으로 평균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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