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5-09]  

유럽연합(EU)의 업종별 사회적 대화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회적 대화는 작업장 수준(level), 업종/직종 수준, 국가 수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사회적 대화 관련 정책도 국가 수준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그러나 노동·사회 정책과 관련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협상, 협의 또는 정보 교환을 촉진하려면 업종 수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함.

○ 한편 유럽연합(EU)에서는 오래전부터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전통이 있었고, 1998년 집행위원회 결정에 의해 집행위원회 산하에 업종별 사회적 대화 위원회(SSDCs) 설치가 공식화되었음. EU 업종별 사회적 대화(SSD)는 EU 사회 모델의 중요한 축으로서, 산업 전반 대화와 함께 44개의 업종별 위원회(SSDC)를 통해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동안 광범위한 문서(Tests)를 생산하여 ETUI 데이터베이스에는 1,000건 이상의 관련 참조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SSD는 EU 사회정책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며, 주요 전환기(기후, 디지털 등)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점차 인식되고 있음. 

○ EU는 2024년 1월 발 뒤세스(Val Duchesse) 선언을 계기로, 최근 몇 년간 다소 침체되었던 사회적 대화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노동력 부족, 산업 전환 등 당면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됨.  

○ 향후 EU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주요 발전방향으로, EU와 국가 수준 간의 연계 강화, 합의 이행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 마련, 그리고 사회적 대화 의제를 경제, 환경, 디지털 등 보다 광범위한 정책 영역으로 확산하려는 노력 등이 예상됨. 미래의 충격과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U SSD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파트너의 역량 강화 지원 역시 지속적인 과제로 남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