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연대임금 연대고용 모델 탐색
	
		
			
				
				정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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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9 05:14				
			
		 
	   
		
			저자 : 김유선,윤정향
			발주처 :  노사정위원회
			연도 : 2015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노동시장 진단
   1. 고용불안정
   2. 소득불평등	
   3. 노사관계 파편화	
제3장 주요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2. 미국의 연대임금·연대고용 모델	
   3. 독일의 연대임금·연대고용 모델	
   4. 스웨덴의 연대임금·연대고용 모델	
   5. 덴마크의 연대임금·연대고용 모델	
   6. 소결	
제4장 한국형 연대임금·연대고용 모델 탐색	
   1.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2. 실 노동시간 단축	
   3. 실업급여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및 연금 확대	
   4.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5. 최고임금제 도입과 고소득자 한계소득세율 인상	
   6. 초기업 단체교섭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