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연구보고서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최고관리자 783 2019.01.01 09:00
저자 : 노광표, 박용철
발주처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연도 : 2018

[제37호]

Issue Letter

 - 촛불혁명과 전태일 (이수호)


공공부문 동향

 ∙ 한국노총의 2018년 운동방향과 과제 (정문주)

 ∙ 2018년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망과 실천과제 (허인)


이슈 분석 - 노동시간 단축

 ∙ 과로사회와 노동시간 단축: 일중독 극복의 긴 여정 (강수돌)

 ∙ 공공서비스업 노동시간 실태 (김유선)

 ∙ 노동시간 단축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이종수) 

 ∙ 시간빈곤과 불평등의 개념 및 실태, 그리고 대안 (노혜진) 

 ∙ 장시간근로 해소는 ‘시간빈곤(Time Poor)’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장시간근로 해소의 남은 과제들 (김기선) 



[제38호]

Issue Letter

 ∙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갑시다. (심상정)


공공부문 동향

 ∙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평가 (노광표)


이슈 분석 -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점검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시사점: 위탁집행형 기관을 중심으로 (이종수)

 ∙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박용철)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 분석 - 공공기관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전망

 ∙ 사회적 대화와 공공부문 개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현장 이슈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SOC 사업 전망 (임을출)



[제39호] 

Issue Letter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노동계의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서형수)


공공부문 동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년 평가와 개선과제 (김종진)


이슈 분석

 ∙ 독일 통합서비스노조(Ver.di)의 이해 (노광표)

 ∙ 공공기관 노동조건 및 노조현황 분석 (윤자호)


공공연구 분석

 ∙ 연대의 재구성 Ⅰ: 이중화에서 연대로: 불안정성의 순환고리 끊기 (Virginnia Doellgast 외)

 ∙ 연대의 재구성 Ⅱ: 유럽 긴축재정기의 근로조건 개선 교섭 (Damian Grimshaw 외)

 ∙ 「일본의 노동시간 단축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리뷰 (박용철)


판례 분석

 ∙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의 헌법적 검토 (김근주)

 ∙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도입과 이에 근거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이종수)



[제40호] 

Issue Letter

 ∙ 공공노련 동지들께 드리는 글 (문성현)


공공부문 동향

 ∙ 2018년 공공부문 노사관계 평가 (노광표)

 ∙ 노동자 경영참여 방안 (한노사연 공공부문 연구팀)


이슈 분석

 ∙ 단체협약 적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손영우)

 ∙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사회적 대화 (박용철)

 ∙ 경사노위 출범, 무엇이 달라졌나?: 경사노위 출범의 의미와 공공부문 사회적 대화의 전망 (박명준)

 ∙ 공공기관위원회의 의미와 역할 (한노사연 공공부문 연구팀)


정책 이슈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향후 과제 (하태욱)


현장 이슈

 ∙ 북한 토지‧주택의 변화와 공공부문의 남북경협 대응방향 (김유진)


공공연구 분석

 ∙ 연대의 재구성 Ⅲ: 이탈리아와 독일 파견근로의 정치경제학 (Chiara Benassi 외)

 ∙ 연대의 재구성 Ⅳ: 고양이 몰이를 위한 더 나은 전략 (Ian Greer 외)


판례 분석

 ∙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 판단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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