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돌봄 의제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사회적 돌봄 의제 개발을 위한 연구

최고관리자 29 08.18 16:28
저자 : 윤정향, 마경희, 노대영
발주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도 : 2021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과 내용

 3. 연구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독봅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1. 공적 토론의 주제로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

 2. 돌봄 담론과 이해관계의 경합

 3. 돌봄과 민주주의

 4. EU 사회서비스 사회적 대화 위원회 설치를 위한 노력: 공공서비스노조와 사회서비스고용주연합


제3장 사회적 돌봄의 주요 영역별 실태와 쟁점

 1. 영유아 돌봄

 2. 초등 돌봄

 3. 노인 돌봄

 4. 장애인 돌봄

 5.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제4장 통합적 돌봄서비스 정책 혁신 방향

 1. 돌봄의 공공성 강화

 2. 돌봄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인정

 3. 노동권과 사회권의 균형

 4. 소결: 통합적 돌봄서비스 정책 혁신 방향


제5장 사회적 돌봄 의제 위원회 구성 방안

 1. 사회적 돌봄 의제 위원회의 필요성

 2. 운영 목표

 3. 의제 유형

 4. 참여 주체의 구성 및 대표성


참고문헌

부록: 사회적 돌봄 관련 조직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