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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해외사례] 미국 공무원 정치활동 폭넓게 보장(윤효원)

2024-04-13 | 조회수 : 84

[연중기획: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해외사례]미국 공무원 정치활동 폭넓게 보장 윤효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법제도에서 미국은 정당의 구성, 등록 요건, 해산 절차, 신고 등을 규정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헌법에서는 정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연방 법률에도 정당 관련 규정은 없다. 미국에는 1939년 제정…

[연중기획: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에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박태주)

2024-04-11 | 조회수 : 413

기후위기에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박태주(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조합운동 입장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가 생태 전환을 하는 것이다. 둘째,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노…

[쟁점]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진화인가 퇴화인가?-(강주현)

2024-04-04 | 조회수 : 239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진화인가 퇴화인가? 강주현(서울시립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ﾠﾠ생물학적으로 진화(evolution)는 어떤 종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과정을 의미한다. 반대로 퇴화(degeneration)는 복잡하게 분화된 기능을 가진 종이 단순한 기관으…

[인왕산에서]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의 성과와 필요성-(박용철)

2024-04-01 | 조회수 : 172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의 성과와 필요성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지난 15년 동안 지속되어 온 ‘노사관계전문가과정’ 사업이 금년부터 전격적으로 폐지되었다. 2024년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부처의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었지만, 특히나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에 사업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

[기획] 퇴직연금, 자본에 맞설 수 있는 335조가 우리에게 있다-(김경수)

2024-03-14 | 조회수 : 237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우자! 자본에 맞설 수 있는 335조가 우리에게 있다김경수(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선전홍보국장)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35.9조원으로 2021년 대비 13.6%(40.3조원) 증가했다. 그리고 2032년에는 860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퇴…

[노동일지] 2024년 2월 노동일지-{이원보)

2024-03-12 | 조회수 : 135

2024년 2월 노동일지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2.1(목)- 삼성전자 등 4개 삼성계열사 통합,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설립 조합원총회(조합원 1만 3천여명) : 출범선언, 규약 개정 등- 택배노조쿠팡판교지회와 분당지회, 택배수수로 삭감, 대리점 계약종료 반대 등 요구->2.5 쿠팡노조 집단해고·생존권 위협 쿠팡CLS규탄 결…

[노동법/판례 쟁점]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과 손해배상 책임-(최혜인)

2024-03-07 | 조회수 : 356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과 손해배상 책임 최혜인(금속노조 법률원)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 받는 것과 별개로,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인터뷰] 나순자 녹색정의당 부대표 “산별노조 정치세력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다”

2024-03-04 | 조회수 : 401

"산별노조 정치세력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다"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작년 말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임기를 마친 나순자 위원장이 녹색정의당 인재영입 2호로 입당하여 노동 부대표이자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을 맡으면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를 필두로 산별노조운동은 꾸준한 성장을 이룩했지만, 민주노동당의 내파(內波)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e노동사회 제52호

2024-02-26 | 조회수 : 174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3년 3월 현재) -김유선 | 2024.01.26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3년 3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3년 3월 3,887개소로 945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명에서 55…

e노동사회 제51호

2024-01-29 | 조회수 : 328

[좌담] 현시기 노동운동의 기후 위기 대응, 진단과 처방 기후 위기 대응 상황을 한국 산별단위 노동조합에서는 어떠하게 진단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지, 노조 간부들이 모여 진지하게 나눈 성찰과 모색의 논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지난호의 '진단'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실천에 대한 고민을 담은 '처방'을 게재합니다. ESG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