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은 사회적 대화의 토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ㅇ 지난 12월 11일 국제노동기구(ILO)는 <2024 사회적 대화 보고서: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위한 정상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발간했다. 

* 보고서 관련 링크

https://www.ilo.org/publications/flagship-reports/social-dialogue-report-2022-collective-bargaining-inclusive-sustainable-and

ㅇ 보고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저탄소 및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상 수준의 사회적 대화”(peak-level social dialogue, PSP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상 수준의 사회적 대화’(PLSD)는 정부, 사용자단체, 노동자 단체가 국가 수준 혹은 산업 수준에서 노동문제, 경제문제, 사회문제에 대해 교섭, 협의, 정보 교환을 하는 일련의 제도와 과정을 뜻한다. 

ㅇ 보고서는 ‘정상 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공정한 노동소득 분배, 그리고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에 관련된 법률과 관행의 존중을 사회적 대화의 토대로 본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기적 시야에 갇혀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할 경우 ‘정상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변화를 만드는 역량은 약화된다고 경고한다. 

ㅇ ILO 거버넌스/권리/대화국 마누엘라 토메이(Manuela Tomei)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가 “경제적,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발표되었다"면서 "기술발전, 기후변화 및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노동시장을 크게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성을 헤쳐 나가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ㅇ ILO의 <2024 사회적 대화 보고서>는 사례 연구, 노사관계 데이터, ‘정상 수준 사회적 대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검토, 그리고 38개국 71개 노사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의 사회적 대화 제도’(National Social Dialogue Institutions)의 효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ㅇ 보고서는 ILO 회원국에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과 관련된 국제노동기준의 준수가 국가 수준에서 후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노사 단체를 위한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와 교섭권에 대한 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ㅇ 토메이 부국장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같은) 기본 노동권을 준수하는 국가는 ‘정상 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변혁적 잠재력을 해방시킴(unlock)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주적 통치를 강화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역설했다. 

ㅇ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수준의 사회적 대화 제도’(NSDI)는 ILO 187개 회원국의 87%에서 존재하고 있다. 노동자의 3/4와 고용주의 2/3은 사회적 대화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두고 정부의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국가 수준의 사회적 대화 제도’의 포용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는 여성, 청년, 비공식경제 종사자 같은 취약 계층의 요구가 사회적 대화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ㅇ 보고서는 사회적 대화의 포용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발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을 포함한 일의 기본 원칙과 노동권을 준수할 것, (1)'정상 수준 사회적 대화' (PLSD)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기술역량을 노동행정과 사회적 파트너에게 제공할 것, (2)'전국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 제도'(NSDI)와 사회적 파트너의 범위를 불충분하게 대표되는(underrepresented) 계층으로 확대할 것, (3)PLSD 기관의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역할과 영향력을 증거에 기반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ㅇ ILO는 2022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탄력적인 회복을 위한 단체교섭’이라는 부제를 단 사회적 대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ILO의 두번째 사회적 대화 보고서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 2024년 12월 19일자에 실린 '국제노동' 기사로 동시 게재합니다) 

*출처: <e노동사회> 2024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