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지 2024년 12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12.1(일)

-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20일만에 회의 중단: 2025년 의대정원 변경 의견 대립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2024 대림절’ 맞아 시국선언:  반민족 반민주 반노동적 윤석열정권 퇴진 촉구 

- 한국노총 최초 노동문화제 시상식(한국노총 회의실): ‘너와 나의 노동을 잇-다’ 공모전 250여편 응모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입법 요구 경고파업 결의대회(국회 앞 2500명)

- 보건의료노조 노원을지대병원지부 파업 54일(10월10일 시작)만에 노사합의 파업 종결: 비정규직 정규직화, 야간근무자 노동조건 개선, 임금인상 등

12.2(월)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한화오션) 김형수 지회장 등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11.13 거제 노숙농성; 11.20 거제 단식농성투쟁)

12.3(화)

- 윤석열 대통령, 22시27분 비상계엄 선포(23시 기점), 22시43분 국방부장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23시25분 계엄사령관에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 임명, 23시27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령, 익일 00시49분 국회 본회의 개회, 01시01분 190명 찬성으로 계엄 해제안 의결, 04시27분 국무회의 의결 계엄령 해제

- 서울시민 수만명, 국회의사당 앞 집결, 계엄군에 항의, 국회의원 응원

- 민주노총 비상계엄령 발동에 ‘긴급지침’ 발령: 각 단위 조직의 사무실 집결, 비상체제 가동

-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사퇴 선언(12.2 임시대대에서 산하조직 개입, 운영비리 등 혐의 탄핵안 부결)

12.4(수)

- 대통령 비서진, 국무위원, 계엄사태 책임 사퇴 표명

- 노동사회시민운동연대체, ‘윤석열 불법계엄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전국민 비상행동’ 선포(서울 광화문 광장)

- 민주노총 긴급중집, 윤석열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언

- 한국노총 긴급중집, ‘국민에게 총 겨눈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장내겠다’ 성명 발표

12.5(목)

- 국회 각 상임위원회, 비상계엄령 상황 파악, 국민의 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 방침 천명 

- 비상계엄령 규탄, 윤석열 퇴진 요구 시위 집회 서울(광화문), 제주, 대구 인천 등 전국으로 확산, 전국 각 대학에 규탄집회, 대자보 게시 등

- 철도노조 파업돌입: 임금 2.5% 인상, 성과급 정상지급, 임금체불 해소, 4조2교대 전환 등 요구 

12.6(금)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우리 당에 국정운영 맡기겠다”

- 국회 김건희 특검안과 윤석열대통령 탄핵안 상정, 국민의힘 거부와 불참

- 국회 앞 100만 국민 집결 : 윤석열 퇴진, 국회 탄핵 의결 요구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7개 시도 교육청 앞 파업대회(6만명, 서울 광화문 3만명) : 집단 임금교섭 타결 요구

- 서울교통공사노조(1-8호선, 제1노조), 오전 2시 사측과 임단협 타결(임금 2.5% 인상, 630명 신규채용 등 합의), 통합노조(제2노조), 올바른노조(3노조)도 연이어 합의 타결

12.8(일)

- 한승수(국무총리)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공동 담화: ‘질서있는 퇴진’ ‘국정운영 협의’ 언명

-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65세 이상 수급대상자 871만1536명 중 650만8574명 수급(67%); 월 32만원 수급, 수급자의 51.2%는 무연금자

- 리얼투데이 조사(부동산리서치 업체) 분석: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당 5065만원(2009년 이후 최고치, 전년비 38.1% 상승, 2015년 대비 2.5배)

12.9(월)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승인

-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올해 가구당 평균자산 5천 4022만원(전년비 2.5% 증)=금융자산 1억 3378만원(6.3% 증), 부동산 등 4억 644만원(1.3% 증), 가구 평균부채 9128만원(전년비 0.6% 감), 상위 10%가 순자산 44.4% 점유(2017년 41.8%)

12.10(화)

- 국회 2025년 예산안 673조 3000억 규모(정부요구안중 4조 1천억원 삭감),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2027년 과세 등 의결 

- 국회 국방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 질의: 특전사, 방첩사 사령관 등 출석, 계엄상황 진술

- 검찰, 비상계엄 내란 불법 종사자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노벨상 시상식: 한강 작가 문학부문 수상

12.11(수)

-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 대통령실, 합참본부, 경찰청 등 압수수색-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 ‘윤석열 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출범(서울 향린교회, 1549개 사회시민단체 참가)

- 금속노조, 대통령 탄핵 요구 총파업 단행

- 철도노조, 공사와 잠정합의하고 파업 6일만에 철회-철도 정상운영 

-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항일연합) 출범(서울 임시정부기념관): 권오설·권오상기념회 이재유기념회 등 9개 단체 참가, 회장 황석영

12.12(목)

- 민주노총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탄핵 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시민대회(세종대로, 10000명) 후 용산으로 행진, 경찰 제지 뚫고 대통령실 앞->한남동 대통령관저 앞 행진, 대통령 담화 규탄

- 사무금융노조 우분투재단 공동창립기념식(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우분투상에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 보건의료노조 제천명지병원지부 28명 집단해고 반대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박경선 지부장 단식 농성 돌입

- 서울교통공사, 2025년 시행 예정인 지하철2호선 1인 승무제 취소 발표

12.13(금)

- 언론노조·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 여당의원에 탄핵표결 동참 압박 위한 탄핵버스 운영(12.06 4개 지역구 사무실 항의방문) 

12.14(토)

-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찬성 104, 반대 85, 기권 8, 무효 3), 국회 의사당 인근 20만 시민 운집

12.16(월)

-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직무대행 취임, 국민의 힘 대표 한동훈 사퇴

- 민주노총 총파업지침 잠정해제

- 공공운수노조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지회장 정유진), 호봉제 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

12.17(화)

- 통계청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 156만1000명(전년비 13만명, 9.1% 증가), 취업자수 101만명

- 금융노조기업은행지부(지부장 김형선) 2024 임단투 승리 조합원결의대회(서울 본점 앞, 3000명) : 차별임금 · 체불임금 해소 촉구

- 공공운수노조 용인대비정규분회, 청소노동자 정년 5년 단축에 항의, 정년보장 요구 용인시청 용인대 2.3㎞ 젖은길 오체투지 행진(10명)

- 제8회 영호남달빛동맹 노사한마음대회(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대구 한국노총·경총 노사상생실천 선언문 채택

12.18(수)

- 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발표: 조합원수 273만 7천명(노동자 2103만1천명 중 조직률 13.0%), 1만5000명 증가, 조직률 0.1% 감소, 민간부문 9.8%, 300명 이상 사업장 조직률 36.8%

12.19(목)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임시국무회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1451.9원(2009.3.13. 이후 최고수준)

-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 통상임금 개념 중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고정성’을 제외한다고 판례변경: “재직 근무일수 등 조건 단 상여금도 통상임금” 

12.21(토)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 서울 남태령 밤샘농성,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트랙터대행진’(트랙터 30여대, 화물차 50여대)을 경찰이 서울 남태령에서 차벽으로 봉쇄, ‘2030여성’ 등 민중 합세, 12.22 오후 차벽 해제로 용산 대통령실 앞 행진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7개 교육청과 임금집단교섭 잠정합의: 기본금 8.0% 인상,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인상, 임금체계개편 협의 지속 등

12.22(일)

- KB금융그룹 발간 ‘2024 한국부자보고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46만 1천여명(전국민의 0.9%, 국내가계 총금융자산 4822조원의 58.6%%인 2826조원 보유)

12.23(월)

- 보건의료노조37년사 출판기념회(노조 생명홀)

- 화섬식품노조알티베이스지회, 임금동결안 철회요구 결의대회(서울 구로구 본사 앞) 

- 대구시(시장 홍준표),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설치 강행; 대구시민사회단체, ‘내란원조!친일독재!박정희동상 걷어치워라’ 시위

12.24(화)

-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1024만 4550명(전체 5112만 1286명의 20.00%)로 집계(12.23 현재) 발표, 유엔의 ‘초고령사회’ 진입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메리 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 콘서트(서울 경복궁 인근)

- 경총 ‘지난 10년간(2014-2023) 시간제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203만 5천명(10.7%)에서 387만 3천명(17.6%)으로 90.3% 증가, 정규직은 96만 3천명(7.5%) 증가, 시간당 임금총액 12,500원(정규직 20,000원의 62.9%)

12.25(수)

- 윤석열퇴진 성소수자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주노동자 단체 등 인권위원회(서울 중구)앞 집회: “윤석열도 차별도 없는 세상으로” “핍박받는자 향한 사랑-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등 강조; 촛불행동,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

12.26(목)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녹취록 공개: 윤석열 대통령 지시 받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강경진압 필요성 보고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11.13 지회 농성 개시 이후 44일만에, 강인석 부지회장 단식개시 37일만에 천막 설치

-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강행: 여의2교 고공농성 관련 혐의 

12.27(금)

-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국민의힘은 반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지부장 김형선) 전면파업 단행: 임금인상,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 요구 

- 전태일재단 이사장에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을 선임

12.28(토)

-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비상행동,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 대집회(50만) 후 국무총리 공관-헌법재판소-명동 시위; 민주노총=보신각인근 집회 후 광화문 대집회 합류 

- 민주노총 서울본부, ‘윤석열에 맞서 싸워온 투쟁사업장 승리결의대회’(서울노동청 앞): “우리는 계속 거리에 있었다”

12.29(일)

- 제주항공(방콕발) 7C2216편(보잉 737-800) 여객기,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도중 폭발 참사로 승무원 2명 구조, 179명 사망

12.31(화)

- 공조수사본부(경찰특수단+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서울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헌법재판관 결원 3명중 2명 임명, 김건희/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 통계청 집계, 2024년 소비자물가 2.3% 상승(농산물 전년비 10.4% 폭등)

- 민주노총, 내란수사당국에 윤석열 즉각 체포 요구, “1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전국 조합원 집결, 시민과 함께 윤석열 직접체포투쟁에 나서겠다” 회견

* 출처: 『e노동사회』 2025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