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노동운동 주요일지(6~7월)

정애경 0 4,824 2018.09.06 05:08

[2018년 6월]

06.01(금)

•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삭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요구 청와대 앞 농성돌입

06.03(일)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의 배를 불리는 반노동정책”으로 반대 천명

06.04(월)

•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노숙농성

• 민중공동행동(52개 단체 참여),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24시간 집중실천’ 돌입 선언

06.05(화)

• 국무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 의결(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 2024년 상여금 복리후생비 전체를 산입. 취업규칙 변

경시 노동자 동의 불필요)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98개 추가 공개

• 한국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반대 긴급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앞)

• 금속노조 제7차 산별 중앙교섭, 최저시급 하후상박 임금체계 중심 의제 논쟁

• 사무금융 노사, ‘사회연대기금 600억 원 조성’ 주제 1차 산별중앙교섭 개최

•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 대한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지부, 작년 임금 단체협약 체결 요구 조합원 총회, 파업출정식

• 보건의료노조 제일병원 지부(지부장 이영필), 이사진 전원 퇴진과 체불임금 지급 요구 파업 돌입. 6월 8일 ‘노사안정화조치’ 합의 파업 종료

06.06(수)

•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개정, 7일부터 보급 발표

06.07(목)

• 전교조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서울역-청와대 행진

• 보건의료노조, 2018 산별교섭 상견례(서울 여성플라자)

• 사무금융노조, ‘이상엽 조합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거제수협 책임촉구 결의대회’

06.08(금)

• 대우조선노조, 조합원총회에서 금속노조 가입 의결

06.09(토)

•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서울 청와대 앞)

06.10(일)

• 행정안전부,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서울시청) : 문재인대통령 기념사에서 “서울 남영동 대공 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 언명

06.11(월)

• 노동부, ‘노동시간단축 가이드 라인’ 발표 : 노동시간 판단원칙과 주요 사례

• 공무원노조,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관련자 구속수사와 형사처벌 촉구 집단 단식농성 돌입

• 서울교통공사노조, 노사합의사항 이행과 노조탄압 중단 요구 현장간부 결의대회 후 무기한 농성 돌입(서울시청 앞)

06.12(화)

• 북미정상회담(싱가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 :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노력 등 합의문 발표

• 보건의료노조, 김영주 노동부장관 중재로 ‘사립대병원 노사정간담회’(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 홀) : 7개 병원 대표 참석

• 언론노조,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와 산별교섭 돌입(서울 프레스센터) : 공정방송·장시간 불안정노동 근절· 방송산업 진흥과 공공성 강화가 쟁점

06.13(수)

• 제7차 지방선거 투표율 60.2%, 더불어민주당 압승 : 17개 광역단체장중 14개 민주당 석권, 자유한국당 2석, 무소속 1석,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 민주당 후보 당선, 자유한국당 53명, 광역의원 824명중 민주당 652명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재보선 13곳 중 12곳 민주당 후보 당선, 교육감 17개 중 14곳 개혁 진보진영 당선

06.14(목)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미정상회담 관련 한국방문 → 중국방문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 선고(국민참여재판), 구속 6개월 만에 석방

06.15(금)

•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사건에 대해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할 수 없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 발표

• 통계청 ‘5월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 수 1년 전 대비 7만 2천명 증가, 3개월 연속 10만 명에서 더 감소,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저치

• 대법원,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능교육이 학습지 교사들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 7년 만에 승소판결

• 양대노총 북한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6.15공동선언 18돌 기념 공동선언문 발표 : “새로운 평화의 시대 열자”

• 경총 회장단 조찬회의(서울 서울클럽), 송영중 상근부회장 문제에 대해 “사태수습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06.16(토)

• 금속노조, ‘재벌총수 구속 4대 갑질 철폐·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정부청사 앞)

06.17(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 육아휴직 급여 1년 내 신청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신청기한은 3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

• 한국경총,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9개 규제개혁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

06.18(월)

• 남북체육회담(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통일농구대회를 15년 만에 평양(7월)과 서울(가을)에서 개최키로 합의

• 검찰,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을 재배정, 수사 본격화

• 김영주 노동부장관, ‘제2기 현장노동청’ 개설 : 제1호 안건 ‘레이테크코리아 인권탄압’

• 노동부, 올해 사망자 8명인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현장 24곳 대상 1개월간 특별 근로감독 착수

•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단, 법외노조 철회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정부서울청사 앞)

06.19(화)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국 베이징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3.25∼3.28, 5.7∼5.8에 이어 3번째)

• 한미 국방부, 8월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잠정중단 발표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등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양대노총 분열공작 의혹으로 압수수색

• 김영주 노동부장관과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면담,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검토 착수 언급(서울 지방청)

•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방안 검토 언급

•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평등권 민주적 결정 원칙 침해”

06.20(수)

• 청와대 대변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언명 :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전원 삭발 항의

• 금속노조 사법농단 규탄 결의대회(서울 대법원 앞)

• 협동조합노조(위원장 민경신), 직장갑질 근절·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결의대회(서울 농협중앙회 앞)

06.21(목)

• 이낙연 국무총리,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합의문 발표 :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권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파기환송 판결

06.22(금)

• 남북적십자회담, 8월 20일∼26일에 금강산에서 1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

• 문재인 대통령, 푸틴 러시아대통령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 한반도 평화노력 공감, 대규모인프라 연결 추진, 양국 FTA 협상 추진 등

•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10년만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방안 발표

•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6.1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장회의(평양) 참석, 조선직총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논의

06.25(월)

•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조치 발표

• 금속노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충북 청풍리조트) 및 임시대의원대회 : 7월 13일 임단협 체결 요구 총파업 결의

• 보건의료노조 한림대의료원지부 임금·단체협약 교섭 합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수락, 6.26 파업 철회

• 민주일반연맹, 직무급제·민간위탁 폐지·최저임금법 개정 등 요구 5박 6일간 노숙농성 돌입

06.26(화)

•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경제수석 윤종원, 일자리 수석 정태호, 정무수석 송인배,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등 임명, 홍장표 경제수석 교체

• 노동부, 전국근로감독관회의, 기업의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위한 안내서 발표

•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1979년 통일혁명당 재건사건 재심청구에 대해 무죄선고

• 민주노총, ‘재벌개혁과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대회의실)

06.27(수)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삼성노조와해 혐의 경찰청 정보 분실 압수수색

•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정책협의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 서명 :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복귀

• 코레일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 용역노동자 1,432명 우선 직접고용 합의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동자 대행진’(서울역 광장) : 공짜노동·태움·눈속임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등 4OUT캠페인

• 전국여성노조 ‘최저임금 인상 위한 여성노동자대회’(서울 세종로공원)

06.28(목)

• 헌법재판소,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양심의 자유 침해)

•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직업능력심사평가원) : 노동자대표 전원 불참, 7.14 최저임금 결정 계획

• 한국노총 지방선거 당선자 간담회(32명 출마자 중 24명 당선)

•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실태조사결과 발표 : 병원 노동자 71.7%가 이직 고려 중(간호사 83.6%), 이유는 열악한 근무조건(79.6%)

• 서울 성수동 제화공(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들 집회(서울 성수역) : “공임 인상 교섭위한 사장교섭단 구성” 요구

• 민주노총 민변 진보연대 등 103개 사회단체 시국회의 :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대책 촉구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주중 조합원, ‘옥상진압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평택 야산에서 사망(쌍용자동차 노동자 30번째 죽음)

•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 코레일 외주노동자, 철도의 날 기념식(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외주화한 업무 원청 환원 요구 피케팅

06.29(금)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2013.6.24.~8.30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에 대한 적정성 조사 결과 및 권고‘ 의결 : “실제조사내용은 불법파견, 조사결과 발표는 불법파견 아니다”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정범채) 임금교섭 승리 파업출정식(서울역 광장) : 기본급 인상과 유연근무제 반대

06.30(토)

• 민주노총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서울광화문광장)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8만여 명운집 : “최저임금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2018년 7월]

07.01(일)

• 300인 이상 업체, 공공기관 등에 주 52시간제 실시

• 한국노총 ‘실노동시간 단축법 시행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67개 사업장 대상, 300인 이상 138곳 노동시간 단축대책-휴일근무일수 또는 휴일노동시간 축소 31.5%, 40.9%는 노동시간 단축 미실시

• ‘문송면 원진 30주기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07.02(월)

•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변호사), 이동원(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법원도서관장) 임명 제청

• 통계청,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 발표 : 여성 50% 노동, 여성임금노동자 40%는 비정규직(363만 2천여 명, 190만 2천명 시간제) 임금은 남성의 67.2%(월평균 229만 8천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와 정부(8개 부처), ‘2008 정부교섭’ 상견례(정부세종청사)

07.03(화)

•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상반기 재정개혁권고안’ 제시 : 금융소득 과세기준 2천만 원 → 1천만 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단계적 인상 등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서울역사)

• 문재인 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과 임정10주년기념사업회 출범식에서 면담

• 공정거래위원회, 18개 재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 공개 : 내부거래비율 55.4%,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수단화 우려 지적

• 한국경총 임시총회, 송영중 상근부회장을 취임 3개월 만에 해임의결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서울 대한문 앞에 쌍용자동차 순직노동자 김주중씨 분향소 설치

07.04(수)

• 남한 농구 남녀선수단 평양 방문, 친선경기

07.05(목)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발표 : 만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무료, 아빠출산휴가 10일 등

•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발표 : 첫 집살 때 취득세 50%, 청년주택 27만실 5년간 공급 등

•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노조 측 10,790원(43.3% 인상), 사용자 측 업종별 차등지급 아니면 동결 주장

07.06(금)

• 북미 국무장관회담(평양, 북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에서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상

• 미국, 34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부과조치 단행-중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관세부과 개시

•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제 최종안 발표 : 2022년 공정시장가액 비율 80%에서 90%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세율 0.1~0.5%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 강화 등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연가투쟁-전국교사결의대회(청와대 앞, 2000여명 참가)

• 아시아나 직원 300여 명, ‘아시아나항공 노밀(No Meal) 사태책임 경영진 규탄 촛불문화제’(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공개 : 촛불 진압위한 계엄령 및 군투입 방안

07.07(토)

•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서울 혜화역), 여성 6만 명 참가

07.08(일)

•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 박삼구 회장 퇴진요구 집회

07.09(월)

•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 비정규직지회, 부평공장 카허 카젬 사장실 점거 농성 돌입 ; “직접고용시정명령 이행, 해고 비정규직 복직” 요구

07.10(화)

• 미국무역대표부,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에 10% 추가관세 2차 부과조치 발동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의 촛불시위에 대한 계엄령 검토’를 독립수사단 꾸려 수사하라 강력 지시

•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한국노동연구원의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인상효과’ 분석 자료 공개 : 20% 인상 시 실질 7.1% 인상, 업종별 구분 적용 안 부결

• 금속노조 조합원 80% 찬성으로 7.13 총파업 돌입 선언

07.11(수)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협상테이블 참가 요청

• 금융노조 긴급지부대표자회의, 33개 지부 만장일치 총파업 결의, 8.7 쟁의행위 찬반투표(주52시간제 시행, 임금피크제 개선 등 요구)

• 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 제1차 정책협의회(하이 서울유스호스텔) : 2019년부터 간호사 야간근무수당 신설,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등 ‘간호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논의

•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총회(서울광장), 지하철 무인운전 강행-공사 김태호 사장 파면 요구, 조합원 서명지(82% 서명)를 서울시에 전달

• 노동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 설립신고서 반려 : “구직중인 사람의 조합 가입 허용”

07.12(목)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하반기 법 제도 개선 방침” 언명(원내대책회의)

• 정의당 이정미 의원, 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시 원청 불법파견 은폐했다고 폭로 : “근로감독관의 불법파견 지적을 상위 국장, 차관 수준에서 적법도급으로 변경”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GDP 성장률을 3.0%에서 2.9%로 하향 전망, 기준금리 1.5% 동결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여론조사(7.9~11) 결과 정당지지율 : 더불어민주당 44.3%, 자유한국당 16.8%, 정의당 12.4%, 바른미래당 6.3%, 민주평화당 2.8%로 정의당이 지방선거후 급등

• 전교조, 전국 4,216개 학교 95,575명의 교사가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했다고 공개

• 건설노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임금인상 등 요구 총파업 돌입(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열자! 건설노동존중 세상” 파업출정식)

07.13(금)

•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사용자위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불참), 한국노총 조합원 500여 명 결의대회(정부세종청사 앞):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삼성봐주기 의혹,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 압수수색

• 금속노조 144개 사업장 12만여 명 6시간 총파업, 금속노조 3만여 조합원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에워싸고 결의대회 시위 : 하후상박 연대임금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산별임금체계 마련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전환,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등 요구

07.14(토)

•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 월 1,745,150원(전년 대비

10.9%인상) 결정 : 위원 27명 중 사용자 측과 민주노총 제외한 14명 참석-8,680원(노동 측 안)과 8,350원(공익 안) 표결 8대 6으로 공익안 결정

• 금속노조, 삼성그룹 계열사 4개 노조의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 1차 결의대회(청와대 앞), 2차 결의대회(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앞) 개최

07.16(월)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무산’에 대해 사과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3권 쟁취 요구 단식농성 돌입(청와대 앞, 세종로 소공원)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전국 5개 지역에서 2차 파업대회, 14시 파업 돌입 : 대체 인력 저지, 생활임금 쟁취

07.17(화)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미국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효과’ 보고서 발간

• 문송면·원진레이온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서울 프란치스코회관)

07.18(수)

• 정부 경제관계 장관회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대책 발표 : 올 경제성장률 3%에서 2.9%로 하향조정, 신규취업자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감소, 기존 EITC 3배 확대 등

• ‘지식인선언 네트워크’ 323명, ‘문재인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선언’ 발표 : “보유세 강화, 재벌개혁 등 촛불시민 믿고 적극 추진해야”

07.19(목)

• 서울중앙지법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숨진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2명에게 정부와 청해진해운은 1인당 2억 원, 가족 1인당 500만~8000만원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지급하라고 판결. 구조실패에 대한 국가책임은 불인정

• 국세청 2017년 국세통계 발표 : 개인사업자 634만 2,420명, 전년대비 32만 2,088명 증가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 정책 시행 1년 실적 발표 : 2020년 목표 20만 5천 명 중 13만 3천 명(64.4%) 정규직 전환. 공공운수노조는 전체 비정규직 인원 42만 1천여 명 중 13만 3천 명 전환(31.55)에 불과하다고 비판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1.7%(리얼미터 조사)

07.20(금)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위원장 박수근) 발족-“ILO 핵심협약 의제 8월 말까지 논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박근혜 전대통령 특수활동비 사건 공판에서 국고 손실 등 혐의 인정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 선고 : 21개 혐의 총 형량 징역 32년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21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 → 7.26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 기본급 45,000원 인상, 성과급 250%, 격려금 28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8/8근무형태 변경 실시, 임금체계 개선 등

07.21(토)

• 철도노조와 코레일,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에 대해 특별채용 합의(올 11월 복직 예정)

07.22(일)

• 삼성전자와 직업병 피해자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반도체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제시한 조정안 수락

07.23(월)

•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 금융노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9개 현안 산별교섭 상황 설명하고 노정협의회 구성 제안. 금융노조 산별교섭 결렬에 교섭대표사 항의 방문

•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7개 조직, ‘현대중공업 위장도급철폐 대책위원회’ 출범

• 금융산업노조 창립 58주년 기념식(서울 은행회관)

•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2018 서울세계대회 개최(∼7.27, 서울 코엑스)

• 한국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한국자동차공업협회 대표) 취임 : “노사존중과 균형”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기여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별세(1956년생) : 드루킹 측에서 5천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조사중 사망. 정의당장, 국회장 거쳐 7월 27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 안장

• ‘광장’ 작가 최인훈씨 작고(1934년생)

07.25(수)

• 민주노총 ‘고 김주중 조합원 명예회복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결의대회(서울 청와대 앞)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국지역지부 대구카톨릭대의료원분회(분회장 송명희), 임금인상 단체 협약 체결 요구 파업 돌입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노조, 중안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으로 단독 교섭권 확보사실 공개(한국 최초의 변호사 노조 2018.3.5. 결성)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해고자복직과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사과 촉구 119배 돌입(매일 오전 6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분향소)

07.26(목)

• 국회 본회의, 김선수 변호사 등 3명의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 의결(8월 2일 취임)

• 한국은행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2분기 경제성장률 0.7%

• 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의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약속 이행 요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제화노동자 노조할권리보장대책위원회, ‘제화노동자 권리찾기 1차 행동’ 집회 행진

• 금속노련 일반노조 설립 총회(서울 여의도 연맹회의실)

07.27(금)

•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 북한이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미국에 송환(원산에서 오산으로 비행기 이동)

• 삼성에스원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폐지 등 요구

•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장(강기성), 정리해고 중단 요구 단식농성 23일 만에 중단(경남 창원 도청 앞)

07.28(토)

•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옹 부산에서 별세(1928년생), 7월 31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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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 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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