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과 2012년을 관통하는 노동계의 주요한 투쟁 이슈는 정리해고 반대 및 복직 요구 투쟁,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투쟁, 그리고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행 이후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민주노조 파괴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 투쟁 등이다.

2011년 초 저임금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포문을 연 노동계의 투쟁은,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투쟁으로 세상을 흔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투쟁으로 이어졌다. 또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야노동 철폐 투쟁,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 정리해고 후 곳곳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던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의 투쟁이 2012년 말에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언론 노동자들의 MB 낙하산 인사 퇴진, 공정언론 쟁취 투쟁과 KTX 민영화 저지,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 등 역시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진행형인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2010년 12월 초 75만 원 월급에 한 달 점심값 9천 원을 받던 홍익대학교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에 홍익대학교는 2010년 12월31일 청소시설관리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청소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해고시켰다. 이미 동국대학교에서 2010년 12월29일 계약해지된 80여 명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본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가 새 업체가 기존 노동자를 신규 채용 형식으로 고용하는 일이 발생한 뒤였다. 

홍익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엄청난 한파 속에서도 차가운 건물 바닥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49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였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대학 측은 노조 간부 6명을 고소고발 하고, 일당 2만 5천 원 노동자를 해고한 대신 노조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새로운 용역업체와 7만 원 일당을 주면서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 홍익대 청소용역 노동자의 투쟁이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홍익대 미대 졸업생들은 캐리커처와 걸개그림으로 농성투쟁을 지지했고, 홍대 인근의 문화 노동자들은 문화공연으로 투쟁을 지원했다. 한의사와 양의사는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에 나섰다.

학생, 지역주민, 시민단체, 진보정당, 연예인까지 나서는 등 홍익대의 나이 많은 여성 노동자 투쟁에 다양한 사회적 힘이 모이고 연대했다. 대학 측은 완강히 버티다 사회적으로 들끓는 공분에 결국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 4,450원으로 시급 인상과 월 9천 원(하루 3백 원) 식사보조비 월 5만 원으로 인상, 명절 상여금 인상, 하루 8시간 노동 보장 등을 약속하였고 투쟁이 마무리 되었다. 홍익대 투쟁은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등 4개 사업장 청소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홍익대 측은 교내 미화원노동조합 이숙희 분회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6명을 상대로 2억 8,134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농성 당시에도 끝까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더니, 합의 이후에도 일관되게 비정규 노동자를 탄압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학교 측이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후 노동 의무가 없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대체인력 사용 비용’을 전가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농성 기간 교직원이 비상근무를 했다며 이들의 특별근무수당까지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시켰다. 홍익대에게 2010년은 학생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돌린 규모가 가장 컸던 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그와 같은 만행은 ‘홍익대도 대학인가’하는 의문이 들게 했다. 결국 명분 없는 홍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기각 당했다. 



최근 홍익대분회(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이하, 서경지부)는 1년 3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다. 눈물로 만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다. 

최근 홍익대는 경비업무는 A사와, 청소업무는 B사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청 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힘을 키우기 위해 하나로 뭉쳐 노조를 설립한 상태였다. 그런데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홍익대 경비업체인 A사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벌어진 상황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대하고자 도입된 것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강제함으로써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그대로 현실화한 것이었다. A사에 홍경회노조가 만들어진 뒤 조합원이 12명 더 많은 홍경회노조가 대표노조로서 사측과 교섭을 하면서, 홍익대분회 조합원인 경비 노동자 27명은 교섭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홍경회노조는 2012년 3월, 시급 4,900원, 휴게시간 6시간 보장에 합의했고, 12개 업체를 상대로 집단교섭을 한 서경지부는 시급 5,100원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렇듯 복수노조 때문에 홍익대 경비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 조직력의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정리해고, 그리고 노조파괴의 함수관계

1997년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대한민국. 그 이후부터 정리해고는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단이 되었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이 확산되어 노동시장이 파괴되었다. 미국이 재채기 하면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는다더니,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곧바로 한국에 직격탄을 날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했고,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즉, 수많은 기업들에서 경제위기를 내세워 정리해고가 단행됐고,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거리 투쟁을 시작해야 했다. 

2009년 경제위기 상황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했다. 전체 노동자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었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은 정부의 끝도 없는 지원 덕분에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경제적 위기 상황 혹은 보수언론에 의해 유포되는 ‘경제위기설’은 예나 지금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좋은 수단이다. 

1997년 이후 IMF 시대를 힘겹게 견뎌온 노동자들은 자본에게 고통분담을 강요당한 채, 노조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은 겉으로는 경제위기를 앞세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단체협약 해지 → 정리해고 시행 → 복수노조 설립’ 순서로, 전형적인 노조 파괴 및 무력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위기를 동원했음이 금속노조 경기지부 동서공업,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등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그 외 수많은 정리해고 투쟁 현장들 

한편, 한진중공업은 2007년 노동조합과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 공장의 축소 및 패쇄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해외 공장 운영으로 인해 국내 공장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 합의까지 한 상태였다. 그러나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대표적 흑자 기업이었던 한진중공업은, 3년간 수주율 0%임에도 조남호 회장 일가에게 과도한 주식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켰다.

2009년 12월15일 400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228명을 제외한 172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지난한 투쟁 끝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85호크레인 농성’과, 각계각층이 연대한 ‘희망버스 투쟁’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는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현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영도조선소 도크는 비어 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순환휴직 중이며,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한진중공업 사측은 지회와 맺은 단체협약마저 해지하고,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절규는 2009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문제는 2012년 3월 스물두 번째 죽음이 확인되면서 전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첫째,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정부 주도로 해외자본에 매각을 추진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투기자본인 상하이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회계 조작을 통해 ‘부실기업화’ 하고 이를 근거로 2,646명을 강제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내몰았다는 점이며, 셋째, 해고는 살인이라 절규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살상무기를 동원해 국가가 폭력으로 짓밟았던 사건이라는 점이다. 쌍용차 투쟁 이후 현장에는 어용적인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

2012년 쌍용자동차는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여러 가지 후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77일간의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노사 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기는커녕 22명의 죽음 앞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정리해고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를 중심으로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분향소를 강체로 철거하고, 돌아가신 이의 영정까지 쓰레기차에 싣고 가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곧 2천일 투쟁을 맞는 콜트악기 노동자들은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두 달 만에 다시 해고를 당했다. 7년을 싸워 대법원 승소 판결로 복직했지만, 또 다시 정리해고를 당한 시그네틱스 노동자들, 1년 5개월째 본사 점거투쟁 중인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자들, 2005년 정리해고가 되어 8년째 투쟁하고 있는 화학섬유연맹 코오롱 정투위, 회사의 고의 부실과 기획 매각으로 인한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일류 브랜드가 되었지만 일방적인 국내 생산부 폐지에 맞서 싸우는 K2 코리아 노동자들 등 전국 곳곳에 정리해고에 맞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 ‘심야노동 축소’ 주장을 탄압으로 맞이한 자본 

“밤에는 잠 좀 자자.”며 2011년 5월 시작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야노동 철폐 투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었다. 독일 수면학회는 심야노동이 노동자들의 수명을 평균 13년 단축시킨다고 경고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40세 이상 노동자의 야간노동 금지를 권고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원 또한 교대제 노동자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평균보다 40퍼센트나 높다고 밝히고 있어, 심야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충분한 증거들이 제시된다. 

유성기업은 2009년 노사 합의로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고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한 달에 두 차례씩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며칠 앞둔 회사 측은 갑자기 합의사항을 번복했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이 즉각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 측은 직장폐쇄와 함께 용역깡패를 투입하였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을 시켰다. 마치 ‘각본’을 짜고 준비하고 있던 것처럼, 상황이 발생하자 일사천리로 대응한 것이다. 

실제로 투쟁 과정에서 노조파괴 전문회사 ‘창조컨설팅’에서 작성한 시나리오 비슷한 문서가 현대자동차 노무관리자의 차량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그 문서에는 유성기업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가 이루어지면 부품 공급 차질 등 현대자동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전제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자동차 사측이 유성기업 사태에 직접 개입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유성기업의 노동조합의 투쟁은 회사 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의 차량 테러, 공장 점거, 현대차의 불법 개입, MB의 “고임금 불법파업” 매도, 공권력 투입, 전 조합원 연행 등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1년 8월 법원의 중재에 따른 현장 복귀가 이뤄진 지금도, 회사 측은 25명의 해고와 100여 명에 대한 징계, 어용노조를 내세운 교섭권 박탈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조는 현장투쟁과 법률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MB 정부 언론 장악에 ‘맞장’ 뜬 언론 노동자들

2009년 7월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파업투쟁에 이어, 2011년 말부터 언론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서 당당하게 ‘맞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5개월째로 접어든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투쟁과 파상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YTN지부, 얼마 전 노사 합의로 업무에 복귀한 KBS본부는 공정언론 쟁취와 편집권 독립, 그리고 낙하산 사장 퇴진 요구를 걸고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민일보•CTS지부는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사유화 저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해, 부산일보지부는 정수장학회 사회 환수와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을 위해, 그리고 연합뉴스지부는 박정찬 사장 연임 저지와 공정보도 사수를 위해 파업 투쟁을 진행하였다. 

언론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 속에 ‘대안뉴스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있다. 이를 테면 해고된 언론노동자들이 만든 <뉴스타파>, <제대로 뉴스데스크>, <리셋 KBS>는 언론 노동자들이 파업 중임에도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널리 알렸다. 이를 통해 유례없는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문제, MBC 김재철 사장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렇듯 상황이 수세에 몰리자, 사측은 해고와 대량 징계,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죄 고소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하였다. 경찰은 MBC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두 번씩이나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새누리당의 박근혜는 언론 파업에 대해 처음 한다는 말이, “노사 문제, 안타깝다.”여서, 언론 파업을 바라보는 인식에서의 저열한 수준과 근본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정권 말기 추진된 철도와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

이명박 정부 말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과 이에 유착한 정부가 합작하여 국가 기간사업인 철도를 민영화하고, 나아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을 민영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조차 자본과 시장에 내맡기겠다고 나섰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하지만, 그 본질은 재벌에게 돈벌이 특혜를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재벌들의 하수인이 되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KTX 민영화 문제에 대해 여야 모두가 19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의 관제권 및 역사•시설 유지보수 업무 회수, 예산 축소 등을 발표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논란을 빚으면서도 KTX 경쟁체제 도입 홍보에 열을 올리며 강행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KTX 민영화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KTX 민영화 철회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며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 시행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2011년 3월 삼성이 송도 영리병원 건설에 참여하자 영리병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송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제정,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이득을 보는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23조와 제주도특별법 192조를 폐기하고 개정하기 위한 운동과, 송도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투쟁,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시행규칙을 강행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불신임 및 퇴진투쟁,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폐기, 나아가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실현 운동 등을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노동 시대를 뚫는 건 ‘희망’을 놓지 않는 약자들의 연대

1천6백 일이 넘게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2007년부터 계속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투쟁, 이명박 정부의 문화파괴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국립오페라단지부,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기나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고속지회 등 전국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위축시켰고,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전체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장하라는 요구에서 비롯된 복수노조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함으로써 민주노조를 와해하는 목적에 악용되고 있다. 자본의 계획에 의해 노조파괴 전문회사들이 용역깡패까지 동원하여 전국에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걸쳐 진행한 파업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대대적인 여론몰이와 공안탄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면적인 반노동 시대를 민주노조운동이 견뎌내기 힘겨운 것은 사실이다. 

방송사가 5개월 넘게 투쟁해도, 산 자와 죽은 자로 갈라 노동자끼리 갈등하고 경쟁을 강요하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길거리 투쟁이 수년을 넘어서도, 22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도, 국가와 자본이 눈 한번 꿈쩍하지 않는 ‘야만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 계약서상의 단어 하나 차이로 비정규직이 차별받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2012년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정의 3대 의제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공정언론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 건설화물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KTX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 저지 등 5대 현안 투쟁의 승리를 위해 2012년 6월 경고파업과 8월 정치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정 등 3대 의제 쟁취투쟁을 국회와 정당을 상대로 한 법제도 개선 투쟁을 넘어, 5대 현안 쟁취 투쟁과 연동된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하고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켜, 재벌들만을 위한 세상과 퇴보한 민주주의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는 민주노총의 투쟁과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보여준, 희망버스, 희망뚜벅이, 희망발걸음 등이 우리 투쟁과 미래를 밝게 하고 있음을 믿는다.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의 힘이 모이면 반드시 세상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