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이 본 유럽의 노동조합과 사회

노동사회

청년유니온이 본 유럽의 노동조합과 사회

구도희 0 5,594 2014.01.03 05:20
 
노동조합운동을 하는 내게 유럽은 꿈같은 곳이었다. 노동조합에 대해 처음 배우던 시절부터 우리 사회 노조의 이상적인 모델은 유럽이었다. 하지만 독일 산별노조의 힘과 노동자 파업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연대의 힘은 우리 사회에서는 오롯이 상상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는 중소기업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에도 ‘귀족노조’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노조는 사회 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인 양 취급한다. ‘노동조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빨간 조끼, 빨간 머리띠와 함께 과격성만 떠올린다. 노동자들이 왜 노조에서 악쓰며 싸우는지에 대한 물음보다 노조와 노동자를 분리해서, 노동조합을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는 사고에 익숙한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3년 10월11∼27일, 16박17일 동안 ‘유럽의 청년실업과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유럽의 노조와 사회적 대화기구를 방문했다. 유럽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년 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사회적 대화와 정부의 정책 및 각종 제도뿐만 아니라, 노조에서도 청년실업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해 왔다. 그래서 이번 연수에서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를 방문해 노동과 노조가 각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사회에서 청년실업과 청년 노동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구체적으로 독일에서는 노조의 대응전략, 프랑스는 법 집행과 시민사회의 연대 동력,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일정을 계획했다. 
 
      
<청년유니온 연수팀과 프랑스 연대단결민주노조(SUD)와의 회의 모습 ©청년유니온>
 
부르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서비스 노동자
첫 방문지였던 프랑스에서의 일이다. 통역 및 가이드를 해주던 분은 우리 연수팀에게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사람을 부르지 말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직원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의 술집이나 식당의 테이블에 어김없이 붙어 있던 호출 버튼이 생각났다. 식당의 서비스 노동자들은 손님이 버튼만 누르면 테이블로 달려와, 항상 고객의 기분을 맞출 것을 강요당한다.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도 웃어야 하고, 심지어 커피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고객의 안부까지 묻곤 한다.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인 4,860원 보다 몇십 원 더 받으며 노동을 제공하고, 감정노동 제공까지 당연한 한국에 비해 유럽의 식당 노동자들은 너무나 당당했다. 한국처럼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높은 톤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식당 노동자는 없었다. 심지어 프랑스를 떠나기 전 한 식당에서 기차 출발 시간에 쫓겨 “왜 주문한 메뉴가 빨리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음식은 더욱 늦게 나왔다. ‘당신은 나의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나를 돈 주고 산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객은 왕’이라는 분위기와 중첩되면서 머리가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왜 청년유니온의 소속을 물을까
한국의 노조와 교류가 있었거나 한국의 노동운동 상황을 아는 노조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청년유니온의 소속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독자적인 조직이지만 두 총연맹과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세대적 구분의 노조가 왜 독자적으로 필요했는가를 설명했다. 
독일은 총연맹인 DGB에 독자적인 청년조직이 있다. 28세 이하의 조합원은 모두 DGB 청년 조직에 속해 있고, 독자적인 의결권과 조직기구를 갖추고 있다. DGB 청년조직에 소속된 조합원만 5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산별노조에도 독자적인 청년조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노조의 초창기 시절부터 청년조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DGB 산하 가장 큰 산별노조의 하나인 통합서비스노조 ver.di(베르디)의 청년조직은 조합원 수만 11만 명이고, 작년 ver.di의 노조 조직 중 청년조직의 조합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했다. 청년 활동가 중 유급 상근자만 100명이고, 비상근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면 1,000명의 청년노조 활동가가 DGB와 ver.di라는 큰 우산 아래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청년유니온이라는 독자적인 청년 노조를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유럽의 청년 노동자들과 꿈같은 최저임금
연수팀은 단순히 소개를 듣는 것에 그칠 수 있는 기관 방문 일정 속에서 각 나라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는 기획을 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현지인을 만났고, 프랑스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다. ‘유럽 청년들은 행복할까?’라는 추상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노동 경험과 노동조건,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물었다. 
프랑스에서 보모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의 노동 경험과 비교하며 “같은 시간을 일해도 프랑스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20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 40여만 원 밖에 벌지 못해 매달 생계를 걱정해야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9유로(13,500원)에 가까운 최저임금 덕택에 급여를 모아 동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에서 만난 현지인 청년도 9유로의 시급에 성과급까지 있어서 생계에 걱정이 없다고 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얼마냐”는 질문에 대략 계산해보니, 말하기도 부끄러운 3유로라는 수치가 나왔다. 
아울러 연수팀의 방문 당시 독일은 8.5유로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두고 사회적 논쟁을 벌였는데, 최근 외신에 따르면 연정 구성의 합의사항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한다. 
최근 스위스에서 기업 내 개인의 소득 격차를 12배 이하로 막자는 사회적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소득과 빈부격차, 불평등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에 쉽게 노출되는 청년들이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미래를 지속적으로 그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청년유니온은 항상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라는 구호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로 보는 한국의 미래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턴 및 무급인턴제도에 대해 프랑스의 노조 활동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3명의 정식 직원만 둔 프랑스의 한 회사는 6개월짜리 인턴을 5명 채용한 다음에 기간 만료 후 정직원으로 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인턴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각종 법과 제도를 회피하며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한다. 
독일 DGB에서는 교육 훈련이 끝난 청년 중 20%가 다시 인턴으로 채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그 인턴들 중 40%는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DGB는 이렇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반복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턴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노동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에서 만난 FNV(네덜란드노총)의 한 연구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다. 40대는 시간제든 전일제든 대부분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채 정규직으로 계약하지만, 청년의 경우 대부분 1~2년 단위나 파견 등의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네덜란드에서 만난 일하는 청년 또한 노총 연구원의 말을 뒷받침하며,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는 20여 년 동안 사회적인 이슈였다. 실제 청년들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거나, 한국에 비해 무조건 월등한 조건도 아니었다.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일을 못하거나 나태하다’는 사회적 편견에 노출되어 있었고, 불안정한 일자리와 길어지는 교육기간 때문에 구직 비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네덜란드 노조는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노조의 활동 강화를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합비를 적게 받는 등의 정책을 운용한다고 했다. 독일의 청년조직은 각종 직업 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예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를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불안정한 노동에 노출된 청년들은 노조에 가입할 동기가 적고, 해고 등의 각종 노동문제에서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기간부터 노조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것이 노조의 대응 전략이다. 
 
청년 문제 해결할 사회적 안전망
프랑스의 최대 학생 단체인 UNEF(프랑스전국학생연합)는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각종 제안들을 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전국 수십만 학생들의 시위를 조직해 사르코지 정부에서 추진했던 ‘최초고용계약’이라는 악법을 막아냈지만, 평소에는 각종 전문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감과 정책에 대한 토론이 길어질 즈음, 다른 기관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실업보험 및 주거지원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네덜란드, 독일 모두 청년 일자리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로 끝이 났다. 모두들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는 이전 세대에 비해 빈약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보험, 직업훈련과 주거에 대한 지원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프랑스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도 매달 200유로(30만원) 정도를 대학생에 대한 주택보조비로 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의 고용보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혜택을 받는 기간이 짧다. 보통 청년들은 근속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3~4개월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직장일수록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생계의 문제로 확대되고, 10~30대 청년 사망률 1위의 원인이 자살이라는 실존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 정부와 노조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노동 이슈를 넘어 삶의 문제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노동조합,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가
프랑스는 한국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다, 전국 단위 노조가 여러 개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노조 활동가들은 파업할 때 비조합원인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잘 이뤄진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연대를 위해서는 요구안이나 파업과 관련해 비조합원인 다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 프랑스의 소규모 작업장에서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더 많이 동참했다고 한다. 
그리고 ‘낮은 조직률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조 활동가는 “물론 높은 조직률이 좋지만, 조직률이 낮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조는 노조원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한다며, 노조의 교섭 의제와 파업, 평상시 활동은 동일 직종 및 동일 사업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것이 사회적 힘, 연대의 힘이 발휘되는 주요한 지점이라고 했다. 1천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청년유니온이 전체 청년을 대변하겠다고 호기롭게 말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아울러 최근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을 시민과 여론이 지지하는 상황을 보면서, 프랑스 노조가 해당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사회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을 했다 . 
 
      
<독일 DGB 활동가들과 청년유니온 연수팀 ©청년유니온>
 
시민권을 획득한 노동조합
유럽의 노조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바로 노조건물의 크기다. 우리나라 산별노조나 연맹 대부분이 한 건물의 1~2개 층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유럽의 노조는 주변에서 가장 큰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세련된 분위기도 노조가 아닌 일반 회사의 사무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사실 사무실의 분위기를 떠나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익숙하게 접근하려는 자세가 좋았다. ‘유럽의 노조는 시민권을 획득한 노동운동’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 것도 바로 그런 지점에서였다. 유럽의 노조는 일반 시민들에 다가가기 위해 건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머그잔 디자인부터 작은 메모지까지 사무용품에 노조의 마크가 붙어 있음에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문화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노조가 획득한 시민권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관공서나 교섭 대상인 기업에서 노조를 인식하게 만드는 힘을 부여한다. 물론 노조 활동을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나 사회적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럽과 한국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독일에서 만난 NGG(호텔요식업노조) 소속의 한 청년은 노조에 가입하게 된 이유가 체불임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법원을 찾아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느끼고 노조를 찾았더니, 노조에서 보내준 팩스 한 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 각종 체불임금 문제에서 법 위반이 명확한 상황이라 해도 근로감독관이나 사용주와 지루한 싸움을 해야 했던 청년유니온의 구제 사례들이 떠올랐다. 유럽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과 함께 노조의 목소리를 두려워한다고 했다. 노조의 공식적인 문제 대응에 대해 많은 사용자들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노동법원에서 해결하는 일이 많지만, 여전히 많은 일들은 노조의 역할로 남겨져 있고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유럽과 우리 사회를 비교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많이 비유한다. 유럽에서 느낀 점도 비슷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항상 숭고하고 치열하게 투쟁해야 하는 느낌이지만, 유럽의 노조는 조금은 유연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한국 사회처럼 죽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유쾌하게 활동하다 보니 다양한 방식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유럽의 노조도 조직률 하락과 기업의 각종 탄압에 맞서고 있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자원, 시민들의 지지는 우리의 상황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유럽에 함께 간 연수팀 구성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도 유럽에서 노조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왜 우리의 노동은 항상 엄숙하고 슬퍼야만 하는가. 유럽과 비교하면 끝도 없는 우울함에 빠져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발 딛고 서 있는 이 사회에서 노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지치거나 옹졸해지기 보다 더 많은 가능성과 상상력을 모색하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 그것이 바로 청년유니온의 역할일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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