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양대노총의 투쟁기조와 대응방향

구도희 0 5,632 2015.03.06 04:37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5년 2월에 각각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총파업 투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올해 주요 사업기조로 삼았다.

한국노총은 2월26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운동방향을 ‘대정부 협상력 강화와 현장에 기초한 투쟁’으로 정하고, 3~4월에 시기집중 투쟁을 벌이며 5월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상반기 투쟁 목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분쇄, △공적연금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2차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저지, △사회안정망 및 공정과세 쟁취 등을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2월12일 제61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투쟁방향을 ‘현장을 조직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민주주의-민중생존권을 바로 세우는 투쟁으로!’라고 내세웠다. 아울러 4월 총파업 결의와 함께 총파업 4대 목표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제시했다.

양대노총의 2015년 정세 전망

양대노총 모두 한 해의 사업 기조로 총파업을 내세운 것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서다.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 대책이△일반해고 요건 완화,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재량근로․탄력근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과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핵심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이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과거 1996~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정리해고 도입 등 노동유연화 공세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유연화 된 노동시장은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이번 구조개혁 역시 ‘구조적 장기불황’을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임금과 고용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는 올해 경제상황과 정치상황이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세계 경제가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 중단, 일본 엔화 가치 폭락, 미약한 유로존의 경기회복 동력, 신흥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한국은행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4%, 3.5%로 제시하는 등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정치 정세의 경우 한국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1월 집권 이후 최하인 29%까지 추락하는 등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조기 레임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5년은 전국 선거가 없는 해로 민주노총은 정부가 종북 이데올로기를 활용한 진보진영 전반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고용 및 노동시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소폭 상승한 고용률이 중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양적 측면의 지표들만 상승한 것일 뿐, 질적 측면의 악화로 인해 체감 노동시장은 더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나쁜 일자리의 증가에 기초한 고용률 상승은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와 민간소비증가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또한 더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

올해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양대노총의 시선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해 대체로 일치한다. 양대노총이 보는 올해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 추진, 공적연금 개악, 증가하는 비정규직 문제 등이다.

반노동 정책에 맞서는 핵심 전략과 사업

험난한 2015년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양대노총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노총이 제시한 2015년 운동 방향 및 목표는 △대정부 협상력 강화와 현장에 기초한 투쟁, △패배주의 극복과 긴 호흡으로 반격 준비, △연대 사업 확대, △2015년 운동 방향에 기초한 사업계획 수립 및 토론과 평가틀 마련 등 4가지다. 세부 계획으로는 한국노총은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의 틀을 적극 활용해 공론화의 장을 펼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의제는 쟁점과 이견을 현장에 전달해 현장 요구에 기초한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사회세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승리하는 투쟁을 통해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세부 목표를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사업기조를 투쟁, 조직사업, 연대사업으로 나누어 각각 △‘재벌 배불리기 대 노동자-서민 살리기’의 구도를 중심으로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4월 선제적인 상반기 총파업 돌입, △‘투쟁과 결합된 조직화 실현’을 기치로 전략조직화 사업과 비정규 현안투쟁 지원 대폭 강화, △사회연대위원회 건설로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는 연대운동의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총파업 실현을 위해 집행 체계를 ‘총파업 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주노조운동의 투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쟁취한다”

양대노총의 2015년 사업계획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한국노총의 경우 올해를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한 투쟁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올해 한국노총은 노동소득 증대가 소비로, 소비가 생산 증가 및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성 향상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및 이익 공유제 시행, 하청업체 납품단가 조정 교섭권 보장 등의 ‘경제민주화’ 의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충’,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업 금지 및 정규직화, 간접고용 축소를 통한 노동시장 정상화 등의 ‘고용안정성’ 의제를 공격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추진되면 5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현재 노사정위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고, 논의 시한인 3월 말까지 협상을 진행하여 명분을 확보한 후 과감히 개악저지투쟁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3~4월에 시기집중 투쟁을 벌이고 4월 말~5월 중순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투쟁목표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분쇄, △실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쟁취,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2차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저지, △사회안전망 및 공정과세 쟁취를 내세웠다.

또한 비정규직 투쟁 계획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사회연대운동 차원에서 ‘비정규직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가칭)’을 전개하기로 했다. 400만 현장 조합원․가족의 생활 근거지와 현장으로부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에 운동본부 발족을 시작으로, 3~5월에 아파트 관리운영 및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6월 현장조합원 공동행동의 달을 거쳐 하반기에는 이행점검 및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까지 총선 의제화 및 각 정당의 정책 의제화에 나선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비정규직 관련 단체와 민주진보적 정당,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4월 총파업으로 노동자 살리겠다”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계획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은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해 말 실시한 직선제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건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의 조직과 실현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투쟁방향으로 ‘현안 투쟁을 전국 투쟁으로’, ‘저지를 넘어 쟁취하는 투쟁으로’, ‘현장을 조직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민주주의-민중생존권을 바로 세우는 투쟁으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총파업 슬로건(가안)으로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을 내세웠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 요구는 [표3]과 같다.

민주노총이 2월25일 개최한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밝힌 총파업 날짜는 4월24일이다. 파업 시점을 4월로 선택한 이유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4월부터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4월 투쟁에서 2015년 전체 판세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모든 투쟁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이 단기 총파업으로 쉽게 저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6월까지 파업 일정 혹은 규모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의 파상파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월부터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 일정에 맞춰 총연맹 및 가맹산하조직의 집행 체계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직투쟁연대, △정책교육, △홍보선전 등 3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집행체계를 집중하고, 총파업 승리 실천단 등 선도적 실천을 위한 단위를 조직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은 80억 원으로, 민주노총 사상 초유의 대규모 기금이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기금 조성 자체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투쟁 결의의 표현으로써 투쟁 조직화에 이바지하며, 그 자체로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금은 66만명의 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액 의무 납부를 통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이 모아지면 희생자 대책기금(총액의 50%), 교육 및 선전 홍보 사업(총액의 20%), 총파업 조직사업(총액의 15%) 등에 지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를 다녀와서>

한국노총, 5월 총파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한다

사진: 2월 26일 열린 한국노총 2015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5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상반기 총력투쟁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운동 방향과 목표를 ‘대 정부 협상력 강화와 현장에 기초한 투쟁’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노동소득 증가를 통한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한 투쟁 △소득주도형 경제정책 실현을 위한 노동의제들의 공격적 배치와 쟁취 투쟁 △조직 확대로 제1노총 위상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를 위한 공세적 교섭과 연대, 투쟁 △저임금 일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조례 확산 등을 2015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1,800만 노동자를 대변해 노동시장의 올바른 구조개혁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사정위원회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쫓기듯이 미리 정해놓은 듯한 방향으로 논의하거나 노사정 간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의 대화의지와 성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노동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개악을 시도한다면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5월에 전 조직 총파업에 돌입한다. 투쟁목표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분쇄, △공적연금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2차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저지 등을 내걸었다.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쟁상황실을 구성하고, 3월부터 임단투 전국순회교육,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 노동절 투쟁승리 결의대회 등을 통해 현장의 투쟁 동력을 추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는 제적 대의원 714명 중 45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사업보고, 회계감사보고, 결산보고 등이 보고됐다. 2015년도 사업계획(안), 2015년도 상반기 총력투쟁 계획(안),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가칭)미래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찬반 투표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대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위원장 정계진출 및 공직 겸직을 금지하고, 임원의 공직 겸직과 조합원이 정계 진출 시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추천 및 승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약개정(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아울러 부위원장 보궐선거 및 중앙위원 선출 선거결과, 8명의 부위원장과 110명의 선출직 중앙위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기타토의 시간에는 대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 대의원은 한국노총의 총력 투쟁 계획안에 대해 “환영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선포가 우리 투쟁과 다르지 않으니, 함께 연대해 결합하는 투쟁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혀 대의원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한 대회는 김동만 위원장의 개회사, 모범 조합원 시상과 내빈 축사로 시작하여 규약개정과 임원 선출 투표, 투쟁결의문 낭독, 한국노총가 제창을 마지막으로 3시 50분 경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노사정대표와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 제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다녀와서>

민주노총, 만장일치로 4월 총파업 결의해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에 맞서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4월 선제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월12일 오후에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4월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총공세가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저는 오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박근혜의 노동자 죽이기 선물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에 맞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민중적 싸움을 벌이자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총파업이 어렵고 안 되는 이유를 말하지 말고, 총파업을 해야 할 이유를 함께 논하고 고민하자”며 “강한 민주노총, 조직된 민주노총, 스스로 강하게 싸워 민주노총이 승리하는 총파업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4월 총파업 방침을 포함한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계획은 대의원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일부 내용 수정을 결정하고 통과됐다.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해 대의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요구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 계획, 전략조직화 사업의 향후 방향, 미조직비정규운동기금 200억 모금사업의 결과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제안, 총파업 성사를 위한 기금 모금에 있어 차등 납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의원들은 총파업 기금 모금과 관련해 정규직은 1만 원 이상,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5천 원 이상 내자고 결정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각 후보들의 연설을 들은 대의원들은 여성명부와 일반명부 부위원장에 출마한 후보 7명 중 정혜경, 김경자 후보(이상 여성명부)와 이상진, 김욱동, 김종인 후보(이상 일반명부)를 민주노총 8기 부위원장으로 뽑았다. 회계감사로는 김경숙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총무국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이 선출됐다.

이날 대회에는 제적 대의원 1,001명 중 60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총파업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중앙 및 가맹산하조직의 집행체계를 총파업 조직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지도부 현장순회와 단위사업장 대표자․임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3월 말에는 전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오후 1시에 시작한 대회는 1부 기념식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박준호 스타케미칼 해고자, 이경재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장 등 투쟁사업장 대표자들의 사업장 현안 설명과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의 “민주노총이 4월16일 총파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제발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호소, 문화활동가들의 영상 및 노래공연 등의 사전행사를 통해 대회의 열기를 끌어올렸고, 본 대회에서 임원 선출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14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5년 사업계획 심의 및 통과, 투쟁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8시 30분 경 마무리됐다.

제작년도 :
통권 : 제181호

민주노총 2015년 사업, 양대노총 사업계획,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한국노총 2015년 사업, 민주노총 대의원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