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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몰골

2016-10-14 | 조회수 : 3949

2016년 노동쟁의가 시간이 갈수록 수그러들기는커녕 확대되는 양상이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되었고, 화물연대도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의 교섭도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는 등 혼란을 겪으며 12일에야 2차 합의안이 나왔다. 노동쟁의의 확산 및 격화는 노동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9월까지 근…

[연구소의 창]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87년 30주년 기념 집담회 참석 후기

2016-09-28 | 조회수 : 7339

오랜만에 울산에 갔다 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9월 23일 개최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준비 2차 전문가 집담회” 참석이 목적이었다. 울산 상황은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조선산업의 대량감원으로 실업률(’16.08)은 4.0%로 치솟아 2000년 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경기 침체를…

[연구소의 창] 체불임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2016-09-12 | 조회수 : 6749

추석이 1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풍성한 한가위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지만 세상사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맘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소식, 체불임금 이야기다. 여름 내내 땀 흘린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는커녕 거리로 내쫓길 상황이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체불임금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 8월 말까지 체불액은 9471억원으로 이미 1조원에 육…

[연구소의 창] 청년의 절박한 현실, ‘버팀목 수당’ 필요해

2016-09-06 | 조회수 : 7649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sadae1999@hanmail.net)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 간, 여야 간, 학자들 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

[연구소의 창] 경제 망칠 노동개혁

2016-08-23 | 조회수 : 3826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푹푹 찌는 폭염 속에서 한 줄기 청량수를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다. 이번 경축사는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 통일 문제, 대일본 메시지보다는 국내 정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임기 말 박근혜…

[연구소의 창] 기업별 노조 한계와 이중노동시장의 강화

2016-08-11 | 조회수 : 5204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pyc69@hanmail.net)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두 가지 핵심 특성은 이중노동시장과 고용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특성은 여러 연구들과 통계자료를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노동현장에서 생생하게 직면하고 있는 현실…

[연구소의 창] 노사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2016-08-02 | 조회수 : 3381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올해 노사갈등 및 노동쟁의의 전개 양상이 심상치 않다. 노동쟁의가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뿐 아니라 경영실적이 괜찮은 금융보험업에서도 인력 감축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

[연구소의 창] 저임금노동의 '혜택'에 빠진 학교당직기사

2016-07-12 | 조회수 : 3974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welfarefuture@hanmail.net)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한 채 법정시한을 넘겼다.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이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수준이 되어, 수많은 저임금노동자에게 언제부턴가 이맘때는 ‘내년에도 역시나...’ 희망 없는 고단함이…

[연구소의 창] 위기의 조선산업, 해법은 사회적 대화로부터

2016-06-27 | 조회수 : 3046

- 신원철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wcshin@pusan.ac.kr)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와 향후 회복 전망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조선산업이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음은 분명하다. 정부는 조선기업의 생산설비와 인력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권은행을 앞세워 조선소로부터 자구안을 받아내면서 고용조정을 강제하고 있다. …

[연구소의 창] 여성 고용차별 해법, '간접차별'서 찾자/황수옥

2016-06-13 | 조회수 : 4418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suok.hwang97@gmail.com) 강남역에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구의역에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근대의 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문명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은 마땅히 사라져야 할 개념이다. 그러나 차별을 금지하는 일은 어렵다. 흑인의 깊은 소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