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KLSI
청년수당 실효성은? 논란 가열: 한국일보(08.03)
구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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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08:58
“청년수당 악용 가능”vs “모니터링으로 예방”
“구직 의사 없이 받아낼 수 있어” 우려
“영수증 등 증빙서류 받아 검증” 반박
3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선정자에게 첫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청량제가 될 것이란 긍정론과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는 반발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에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2,831명은 서울에서 1년 이상(공고일 6월30일 기준) 살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들이다. 장기 미취업자나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했다. 단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주 30시간 이상의 노동을 통해 정기소득이 있는 자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구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을 따지는 1차 정량평가와 사회활동 참여의지, 취업 등 진로계획의 구체성 등을 살피는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들은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등 취업이나 진로 모색, 사회역량 강화 등에 지원비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일부 전문가는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상호의무원칙(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아 종국에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참고했다는 유럽의 청년보장제도 등 모든 나라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은 상호의무원칙을 토대로 설계된다”며 “적극적 구직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현금이 지급될 경우 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이 여행작가를 준비한다고 속인 뒤 청년수당으로 여행을 다녀도 이를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됐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들에게 3~6개월간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만으로는 취업률을 높이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수당 제도는) 정책효과가 미미한 상징적 의미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청년수당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상호의무원칙은 여러 프로그램과 제도가 패키지로 묶이면서 지켜지는 것”이라며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취업지원, 주거지원, 생계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는 데 상호의무원칙은 이 중 한 가지 분야에만 적용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정재훈 교수마저도 “상호의무원칙이 지켜지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가 놓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해주는 등 다양한 제도가 합쳐져야 유럽형 지원 패키지와 닮은 꼴이 된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상호의무원칙은 이미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원은 “프랑스는 알로카시옹(18~26세 청년들에게 월 57만원의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수급자들이 보조금을 도박이나 술 구매 등 다른 용도로 쓰는지 관리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역시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제도로, 사후 모니터링과 증빙서류 검증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 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v/d6dd7a4f72e644c896ad1b8be8d8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