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구사업 현황 (2020. 12)

지역단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현실화 방안 연구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에 채택되어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에게 임금, 노동시간 등과 같은 노동조건에 대한 적정 수준 보장을 가능하게 할 지역단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황수옥 suok.hwang97@gmail.com)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연구로서,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5개년 과제)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천시 노동정책 비전 및 전략 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청년노동 정책의 수립, 비정규직 및 감정 노동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과제 도출 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박용철 pyc69@hanmail.net)

새로운 노무제공형태 실태조사

이 연구는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상황과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계약과 선택 방식, 이력·경력 특성, 노동시장 실태(소득, 일하는 기간과 빈 소득 기간, 종속성과 자율성, 일감 선택과 방식, 정책개선 의견 등)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김종진 sadae1999@hanmail.net)

고용형태 다변화와 노동자 개념 확장

이 연구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이 연구는 비전형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노동자 개념의 확대 방향을 검토하고, 비전형 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적 규율을 하는 나라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황수옥 suok.hwang97@gmail.com)

청년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화

이 연구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청년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조직률)과 참여율(활동 수준)이 낮은 원인을 규명하고, 청년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조직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명규 prevolee@gmail.com)

전태일 노동학술 연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기념관이 발주하여 진행되는 이 연구는 전태일의 삶과 노동 현실 속에서 ‘전태일 정신’을 확인하고, 지난 50년 동안 한국 노동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노광표 roh4013@hanmail.net)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인 이 연구는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관리자 또는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노동자에 의해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및 여타 인권의 침해 실태와 작동 양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방지 및 규제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주환 deadend1031@naver.com)

성남시 생활임금 개선방안 연구

이 사업은 성남시 발주로 진행하는 연구로서, 성남시 생활임금 결정기준을 재설계하고 적용대상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정경은 camomilya@gmail.com)

성남시 노동통계 및 취약노동 사각지대 연구

이 연구는 성남 지역의 노동 실태에 관한 통계를 세부적으로 수립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대표적 노동 사각지대인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성남시 노동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종진 sadae1999@hanmail.net)

지방공기업 노사상생 임금체계 개편 실태조사 연구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지방공기업 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현장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노동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박용철 pyc69@hanmail.net)

금융권 중고령자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금융산업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제도 실태 및 이에 관한 의식 조사를 통해서 금융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광표 roh4013@hanmail.net)

미래의 노동 - 제도와 전략의 대응

산업구조 변화 기술 발전과 같은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노동의제를 탐색하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공동협력과제 형태로 진행되며, 6월부터 분야별로 연구자 및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종진 sadae1999@hanmail.net)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방안

고용형태공시제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비정규직 활용실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명규 prevolee@gmail.com)

서울지역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연구

본 연구과제는 기존 통계 자료 및 설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국내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의 작업조건과 일자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 서울시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특수고용 논의 틀에서 벗어나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김종진 sadae1999@hanmail.net)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확대에 따른 재해예방 사업 추진 전략 연구

이 연구는 다원화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명규 prevolee@gmail.com)

포스트 코로나19 직장부모 일‧돌봄 위기 및 욕구 실태 조사연구

서울 서북권역 취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의 일·돌봄 위기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찾는 연구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일·돌봄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현장 서비스조직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모색합니다. (윤정향 welfarefuture@hanmail.net) 

공공부문 노사관계 포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성과 및 한계 등을 평가 및 분석합니다. 공무원, 교원 분야의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쟁점을 토대로, 향후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개선 과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종진 sadae1999@hanmail.net)

공공기관 표준임금체계 및 직제모델 연구

이 연구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임금·노동조건 실태를 분석하고, 적절한 직급 및 임금체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표준모델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