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지역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 서울 및 25개 자치구 300인 이상 고용형태공시제 현황

- 김종진 연구위원, 윤자호 연구원

- 2014년 7월 1일 ‘고용형태 공시제’로 인해 우리나라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규모가 처음으로 발표되었음. 국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고용된 소속 내외 인력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법제화(고용정책기본법 개정, 2013년 6월 19일)되면서 민간기업(공공기관 별도 공시)의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음. 고용형태 공시제도의 주요 내용은 1)300인 이상 사업장, 2)매년 1회(3월1일) 입력(7월 1일 공시), 3)고용형태 공시(고용형태: 직접고용, 간접고용, 성별 구분), 4)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유도가 목적임.

가. 서울지역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 현황 - 25개 자치구

- 첫째, 서울지역 300인 이상 사업체는 1,643개이며, 종사자 규모는 272백만6천4백명이고, 이중 비정규직은 111백만9천9백명으로 41%였음. 서울지역 비정규직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 23%(82만5천명)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18%(49만4천명)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 25개 지역 중 대기업 종사자 규모가 10만명이 넘는 곳은 중구(56남5천명), 강남구(38만3천명), 영등포구(34만2천명), 서초구(32만6천명), 종로구(25만8천명), 송파구(10만9천명) 6개 자치구였음. 한편 서울 25개 지역 중 대기업 종사가 규모가 1만명이 안 되는 곳은 강북구(1,670명), 도봉구(2,559명), 은평구(5,349명), 노원구(8,977명) 4개 자치구였음(<표2>).

- 둘째, 서울지역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전체 인력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75% 이상인 사업체가 335개로 20.3%나 되었고, 거의 대부분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75%가 넘는 곳이 294곳(17.8%)이었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75%가 넘는 곳은 13곳(0.79%) 정도였음. 문제는 300인 이상 대기업 중 비정규직 비율을 0%로 고시된 사업체가 111곳(6.7%)이나 된다는 것임. 특히 간접고용 고용 비정규직 비율을 0%로 고시한 사업체는 907곳(55.2%)나 됨(<표1>).

- 셋째, 현재 개별 기업에서 고용형태 공시제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소속 외 인력 즉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우리나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6.3)에서 파견용역 근로 비율이 4.7%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지역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체에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가 절반이 넘는 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임.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고용형태공시제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시제도 효과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지역, 산업, 사업체별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나. 서울지역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현황 - 25개 자치구

- 서울 25개 지역 중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인력의 2분의 1이 넘는 곳은 종로구(54%) > 동작구(53%) > 금천구(52%) > 관악구(51%) > 마포구(50%), 광진구(50%), 성북구(50%) > 강남구(43%) 순이었음. 반면에 서울지역 25개 지역 중 비정규직 비율이 3분의 1이 안 되는 곳은 강북구(24%), 영등포구(28%), 성동구(33%) 3개 자치구에 불과 했음.

- 서울 25개 지역 중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35%) > 강동구(30%) > 중구(26%) > 송파구(18%) > 강서구(17%) > 용산구(17%) > 마포구(15%) 7개 자치구였음. 반면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47%) > 금천구(47%) > 성북구(44%) > 노원구(43%) > 구로구(43%) > 동작구(43%) > 광진구(41%) 7개 자치구였음.

다. 서울지역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현황 - 17개 산업별 현황

- 서울지역 300인 이상 대기업 산업별 고용 현황은 제조업 54만5천명, 사업서비스 46만4천명, 도소매업 35만명, 금융보험업 29만4천명, 건설업 28만4천명, 운수업 13만6천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14만4천명, 음식숙박업 12만4천명, 교육업 11만1천명 순임.

- 서울지역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79%) > 음식숙박업(65%) > 부동산임대업(65%) > 사업시설서비스(53%) > 교육서비스(45%) > 도소매업(42%) 순이었음. 한편 대기업 산업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곳은 건설업(47%) > 운수업(28%) > 도소매업(23%) 순이었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곳은 음식숙박업(52%) > 사업시설서비스(49%) > 부동산임대업(39%) > 교육서비스(35%) 순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