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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7-03]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사례 검토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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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07:16
[목차]
1. 머리말 - 국회 정규직화 논의
2. 공공부문 및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문제
3. 공공부문 및 국회 청소업무 운영 및 노동조건 실태
4.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내용과 시사점
5. 맺음말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향
<요약>
첫째, 2017년부터 시작되는 국회 청소용역 업무의 직영 전환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법의 시사점을 준 사례임.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은 총 207명(현장직 203명, 사무관리직 4명) 모두 예외 없이 상시·지속 원칙을 기준으로 전환되었음. 기간제 2년 과정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60세 ‘정년’ 이후 65세까지 ‘고용보장’되며, 일부 정년 초과자는 3년 동안 더 근속하도록 보장했음.
- 둘째, 국회 청소용역 직영 전환 시 고용안정과 함께 임금 및 처우의 개선도 진행되었음. 이는 기존 민간위탁 비용이 인건비 항목으로 전환되었기에 가능했음. 기존 복지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약 5억원 정도가 절감되어, 1인당 월평균 20만원의 처우개선 비용 사용이 가능했음(*2017년 5.5% 임금인상, 136만원 내외 복지제도 혜택). 국회 청소용역 업무 직영 전환 시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을 추계해보면, 최소 1억5천만원에서 최대 5억1천만원(13%)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이후 고용안정 이외에 차별해소 및 인사제도 설계 여부에 따라 정규직화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국회 청소용역 업무 직영화 이후 직장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업무분장과 근로시간 명료화, △복지제도 및 작업도구 개선, △적정 인력 검토, △임금제도 및 임금수준 향상, △내부 인사 및 평가제도 수립, △교육훈련 시스템 마련, △노사협의회 운영 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넷째,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 청소업무는 직영운영(직접고용), 공공위탁(직접고용, 자회사), 민간위탁(용역근로) 3가지 형태로 구분됨. 청소업무 운영과 고용구조 전환모델은 직접고용 △전환 유형1(서울시, 광주시)과 △전환 유형2 (인천시 모델), △간접고용 유형(기타 공공부문)으로 구분 가능함. 공공부문 청소 운영형태와 고용구조 및 고용형태 전환과 맞물린 고용의 질은 서울시와 광주시와 같은 ‘직영 직접고용’ 유형이 긍정적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다섯째, 국회 및 서울시와 광주시 사례 분석 결과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경제적·정책적 효과성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 민간부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차기 정부와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우선과제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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