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본 파일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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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인숙(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은애(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김병년(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김현민(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송인주(가족세대통합연구소 서로이음, 사회복지학 박사)
양성욱(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이정봉(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한상미(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선영(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배지영(독일 오스나브르크대학교 사회정책학과 박사과정)
윤소윤(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정용문(호주 시드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3
3. 보고서 구성 5
4. 기존 연구 검토 7
1) 사회복지사 주요 연구 흐름과 구분 7
2) 사회복지사 노동인권 선행 연구 분석 9
3) 기존 연구함의 및 특징 9

제2장 인권 개념과 사회복지사 12
1. 인권 개념 12
1) 인권 개념의 지평 12
2) 세계인권선언과 인권목록 16
3) 현대 인권개념의 발전 19
2.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목록 구성과 해설 27
1) 인권개념으로 본 사회복지사 실천과 윤리 28
2)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목록제안 33

제3장 국내 사회복지 노동시장과 주요 제도 39
1.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및 고용 현황 39
1) 사회복지서비스 개념 및 범위 39
2)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및 고용 규모 40
2.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및 특징 43
1) 기본현황 44
2) 근로조건 46
3) 노동시장 이동 49
3.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주요 제도 검토 51
1) 민간위탁 52
2) 지방이양사업 56
3) 법률 및 주요 대책 61
4. 소결 64
1) 요약 64
2) 제언 66

제4장 해외 사회복지사 노동실태–호주, 일본, 독일, 미국 70
1. 호주 70
1) 호주 사회복지 현황 70
2) 호주 사회복지사 노동실태 74
3) 호주 사회복지사 인권 및 처우 관련 법제도 78
4) 호주 사회복지사 인권개선 모범 사례 82
2. 일본 90
1) 일본 사회복지 현황　 90
2) 일본 사회복지사 노동실태 95
3) 일본 사회복지사 인권 및 처우 관련 법제도 100
4) 일본 사회복지사 인권개선 모범 사례 104
3. 독일 111
1) 독일 사회복지 일반 111
2) 독일 사회복지사 노동실태 115
3) 독일 사회복지사 인권 및 처우 관련 법제도 121
4. 미국 127
1) 미국사회복지 현황 127
2) 미국사회복지사 노동실태 132
3) 미국 사회복지사 인권 및 처우 관련 법제도 140
4) 미국 사회복지 인권개선 모범사례 142
5. 소결 145

제5장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 설문조사 149
1. 조사 개요 149
1)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149
2) 표집방법 및 조사방법 149
3) 인적사항 및 기초질문 결과 151
2.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설문조사 분석 156
1) 고용 및 노동시장 문제 156
2) 직장생활 및 노동환경 164
3) 노동조건 171
4) 건강 및 모성보호 177
5) 사회복지 정책현안 및 의식 183
3. 소결 202

제6장 사회복지사 노동시장 이동 실태- 예비, 이직 210
1. 예비사회복지사 실태 210
1) 문제제기 210
2) 분석결과 212
3) 소결 231
2. 사회복지사 이직 실태 235
1) 문제제기 235
2) 연구방법 237
3) 연구결과 239
4) 소결 272

제7장 사회복지사 노동과정 실태- 폭언․폭행, 감정노동, 소진 경험을 중심으로- 281
1. 문제제기 281
1) 조사 배경 281
2) 연구방법 282
2. 설문조사 결과 283
1) 폭언, 폭행, 성희롱 경험 284
2) 우울감 288
3) 감정노동과 소진 290
3. 면접조사 결과 298
1) 노동과정 실태(상하관계, 폭언․폭행과 감정노동 경험) 298
2) 정책적 개선의견 308
4. 소결 315
1) 요약 315
2) 제언 319

제8장 사회복지기관 취업규칙 실태 분석 326
1. 문제제기 326
2. 평가 기준과 분석방법 327
1) 취업규칙 평가 원칙 327
2) 분류 틀과 분석방법 328
3) 분석대상 취업규칙 현황 329
3. 사회복지기관 취업규칙 실태분석 결과 331
1) 근로계약 체결 전 요구 조건 331
2) 근로계약 체결 후 보장 조건 342
3) 근로계약 종결 사유 조건 355
4. 소결 363
1) 요약 363
2) 제언 365

제9장 사회복지사 의사소통과 참여구조 369
1. 문제제기 369
1) 연구 목적 369
2) 연구방법 373
2. 사회복지사 의사소통과 노사관계–노사협의회, 협회, 노동조합 375
1) 의사소통 참여기구 현황 375
2) 법적 의사소통 참여기구 – 노사협의회 379
3) 제도적 의사소통 참여기구 – 협회 및 노동조합 388
3. 소결 411
1) 요약 411
2) 제언 413

제10장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실태 418
1. 문제제기 418
1) 연구목적 418
2) 연구방법 420
2. 분석결과 422
1) 보수 및 직무교육 422
2) 설문조사 결과 434
3) 인터뷰 결과 474
3. 소결 483
1) 요약 483
2) 제언 487

제11장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언 493
1. 요약 493
1) 고용현황 493
2) 노동조건 495
3) 노동과정 499
4) 인권침해 502
5) 이직의사 505
6) 교육훈련 506
7) 예비 사회복지사 506
8) 전체적 평가 507
2. 제언 509

참고문헌 518

[부록]
부록 1. 공공부문 학교사회복지사 현황과 실태 534
부록 2. 사회복지 공무원 설문조사 통계표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