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와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침략전쟁에 반대한다!

-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부시의 한국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이라크 파병요청!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이라크에 675명의 비전투 부대를 파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2차로 이라크 아르빌로 파병될 전투병력(자이툰 부대)은 연합군 가운데 3번째로 많은 3600명 정도의 사단병력 규모다(사실 평화를 뜻하는 올리브의 현지어인 자이툰을 파병부대 이름으로 붙인 것도 맘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이 명분 없는 미국의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인가?

2003년부터 미국은 이라크에 매달 40억 달러의 주둔비와 10억달러의 전후 복구비라는 엄청난 비용을 이라크에 투여하고 있다. 때문에 부시행정부는 2003년 미 의회에 약 870억달러(100조원)의 전비 추가 승인을 요청했다. 물론 이 금액은 미국 국민총생산의 1%에도 못 미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5월부터 이라크 종전을 선언한 뒤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숨진 미국은 75명이었으며, 여기에 2003년 3월 20일부터 시작돼 5월 1일 공식적으로 끝난 이라크 침략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숨진 미군 138명을 합치면 미국 사망자는 213명이었다. 실제로 이라크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매일 10여명이 넘는 미군 사상자를 내고 있었다. 2004년 7월까지 침략군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들은 1만명이 넘으며 4만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중 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부시행정부는 한국에 전가한 것이다.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연간 비용은 2천억원 이상이 소용될 지도 모른다. 또한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과정에서 죽어나갈 것이다. 2003년 9월 현재 한국군의 해외파병 현황을 보면 이라크(700여명) 이외에도, 동티모르(431명), 아프칸(500여명), 서부사하라(20여명)에 주둔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한다. 지난 박정희 정권 시기의 베트남 전쟁 논리처럼 한미동맹강화, 경제적 실리(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 및 석유이권보호), 전투유사 상황 경험 등의 이점을 들어 파병을 찬성할 수는 없다. 이 더러운 침략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은 1964년 의무요원을 첫 파병한 이후 약 8년 8개월 동안 모두 합쳐 31만2,853명의 국군이 베트남에서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하였다. 파병의 혹독한 대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실제로 베트남 전에 사망한 인원은 4,960명이며, 부상자는 1망962명,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6만6천여명에 이른다.

게다가 아무도 미국에 의한 이라크 주권이양을 진정한 주권이양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른바 미 행정장관 폴 브레머가 군정기간동안 이라크에서 했던 일들은 이라크의 국유산업을 은행을 포함하여 모두 미국과 영국기업에 팔아치운 것이었으며, 이른바 이라크 재건사업에서 이라크 기업을 배제하고 미영기업에 넘긴 조치를 내린 것이었을 뿐이다. 또한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팔아 얻은 240조원에 달하는 돈은 그 행방을 모른다. 2004년 6월 28일 이른바 '주권이양'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는 선거가 아니라 미국이 임명한 자들이며 지금까지 미국을 위해 일해오던 인사들이다.

실제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의하면 이라크 임시정부는 16만명에 달하는 점령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미국이 내린 100개에 가까운 포고령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폴 브레머는 '주권이양' 직전 무더기로 인사조치와 행정조치를 내려 내년 초로 예정된 임시총선에 출마할 정당과 인사의 자격을 심사하는 정당심사위원회와 언론의 정간과 폐간의 권한을 가진 언론위원회의 인사들을 새롭게 임명하고 그들의 임기를 5년간 보장하였다. 국가안보보좌관과 정보기관책임자를 임명하고 또한 그들의 임기를 보장하였다. 이로서 유엔결의에 의한 2006년 총선에 의한 이라크의 민주화계획은 말로만의 민주화가 되었다. 누구도 이라크의 '주권이양'이 진정한 주권의 회복이라고 믿지 않는다. 바그다드 그린존에 세계최대의 미 대사관이 지어졌고 새로 부임한 미 대사 네그로폰테가 새로운 이라크 총독이 되었을 분이다. 한마디로 이라크에서의 주권이양은 현대판 사기극일 뿐이다.

지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고(故) 김선일씨 죽음을 계기로 파병철회와 전쟁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동참을 의미하며, 사실상 평화재건이 아닌 점령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라크 추가파병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한다. 이러한 실제적인 행동을 나는 <릴리프 전략>이라 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