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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3-11]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2023-09-14 | 조회수 : 8634 [이슈페이퍼 2023-11]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
[이슈페이퍼 2023-09]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 1
2023-08-10 | 조회수 : 3421 [이슈페이퍼 2023-09]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 1-2017~2021년 조합원수(조직률) 증가-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가 조사한 조합원수(조직률)는 2016년 197만명(10.0%)에서 2021년 293만명(14.1%)으로 96만명(4.1%p) 증가했고, 통계…
[이슈페이퍼 2023-07]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
2023-06-14 | 조회수 : 1800 [이슈페이퍼 2023-07]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22년 실질임금 인상률은 –0.2%로,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가 1인 이상 사업체 월 임금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 (-)를 기록 -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도 2021년 –1.0%, 2022년 –0.04%로 두 해 연속 (-)를 …
[이슈페이퍼 2023-04]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1년)
2023-03-08 | 조회수 : 2496 [이슈페이퍼 2023-04]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1년)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1년) 분석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상위 5%, 8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임. ○ 둘째, 상위 5%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20.3%에서 20…
[이슈페이퍼 2022-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8)결과-
2022-12-01 | 조회수 : 3786 [이슈페이퍼 2022-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8)결과-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고용률)는 2021년 8월 2,760만명(61.2%)에서 2022년 8월…
[이슈페이퍼 2022-16]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2년 3월 현재)-
2022-09-27 | 조회수 : 1422 [이슈페이퍼 2022-16]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2년 3월 현재)-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2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2년 3월 3,687개소로 745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
[이슈페이퍼 2022-12]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0년)
2022-07-05 | 조회수 : 2229 [이슈페이퍼 2022-12]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0년)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0년) 분석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간 소득 1억원 이상이면 상위 5%, 8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0% 둘째, 상위 1%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7.5%에서 201…
[이슈페이퍼 2021-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결과…
2021-11-28 | 조회수 : 2262 [이슈페이퍼 2021-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결과 -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고용률)는 2020년 8월 2,709만명(60.4%)에서 2021년 8월 2,760만명…
[이슈페이퍼 2020-2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2020-11-24 | 조회수 : 3446 [이슈페이퍼 2020-2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고용률)는 2019년 8월 2,736만 명(…
[이슈페이퍼 2020-19] 코로나 위기와 9월 고용동향
2020-10-19 | 조회수 : 2497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2020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9만 명 감소, 7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9만 명이 아닌 74만 명임.○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6월에 8만 명, 7월에 7만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