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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2006-10-13 | 조회수 : 3707 별첨 파일은 『동향과 전망』68호(2006년 가을 겨울호)에 실린 "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전문입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사회화가 진전될수록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고용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만, 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006-05-31 | 조회수 : 2896 별첨 파일은 월간 노동사회 2006년 6월호에 실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문입니다.
[자료] 최저임금 수준 평가와 개선방안
2006-04-25 | 조회수 : 2506 별첨 파일은 지난 4월 21일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최저임금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한 "최저임금 수준 평가와 개선방안" 전문입니다.
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 평가 :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2006-01-03 | 조회수 : 3295 별첨 파일은 김유선(2006), "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 평가 :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노동사회 2006년 1월호(통권 제106호), pp.14-39 전문입니다.
[자료] 비정규직규모와실태(2005년8월경활부가조사결과)
2005-11-18 | 조회수 : 2417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31만명(0.5%) 증가한데 이어, 2005년 8월에는 840만명(56.1%)으로 25만명(0.2%) 증가…
[자료] 토지소유 불평등과 불로소득
2005-09-06 | 조회수 : 2648 별첨파일은 노동사회 10월호에 게재할 "토지소유 불평등과 불로소득" 전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자치부가 금년 7~8월에 발표한 ‘개인별, 세대별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한 결과,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75~0.92에 이르고 있다. 2004년 소득분배 지니계수가 도시근로자가구는 0.31, 전국가…
제조업경영분석결과(1975-2004년)
2005-08-24 | 조회수 : 3913 별첨 파일은 노동사회 2005년 9월호에 실은 김유선, "1975~2004년 제조업 경영분석 결과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하기 나쁜 나라" 전문입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1975~2004년에서 지난 30년간 제조업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자기자본비율은 49.0%로 …
[자료] 월간노동사회 100호 기념 심포지움 발표문: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
2005-05-24 | 조회수 : 368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0주년, 월간노동사회 100호 기념' 심포지움(5월 25일)에서 발표할 주제발표문을 별첨 파일로 올립니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
[자료]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운동
2005-03-18 | 조회수 : 2913 이 글은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법학회가 공동주최한 2005년도 공동춘계학술발표회(3월 12일) 때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아세아연구』통권 119호(48권 1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가운데 특히 임시근로가 노조가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분석했다. 임시근로는 단순히 …
[자료] 민주노총 임금정책 방향
2004-12-16 | 조회수 : 3103 별첨 파일은 민주노총이 12월 15일 주최한 '민주노총 중장기 임금정책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김유선(2004),"민주노총 임금정책 방향"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