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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6-08]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2016-11-08 | 조회수 : 8346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30대 청년의 혼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결혼시장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남성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하고 고용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다. …
[이슈페이퍼 2016-05]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2016-07-07 | 조회수 : 10726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6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4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7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1%로 통계청 조사(13.5%)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
[이슈페이퍼 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2016-06-17 | 조회수 : 792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
[이슈페이퍼 2016-02] 제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2016-03-16 | 조회수 : 8275   [목차] 1. 머리말2. 한국노총의 20대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3. 각 정당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검토4. 주요 과제별 일자리 공약 비교  <요약>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료] 한국의 노동 2016
2016-01-13 | 조회수 : 5966 I. 진단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은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가 전체 노동자의 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20%로 가장 적다. 고용보험 가입자 1,157만명 중 2013년 한 해 직장을…
[이슈페이퍼 2015-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2015-11-17 | 조회수 : 752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4년 8월 852만명에서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
[이슈페이퍼 2015-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2015-11-25 | 조회수 : 712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때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전체 노동자의 19.0%)이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4~10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주48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105.1~16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
[자료] 1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주최 노동관계법 공청회 자료집
2015-12-22 | 조회수 : 3099 별첨 파일은 1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가 주최한 '노동관계법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공청회 자료집의 진술의견은 권혁(부산대), 강성태(한양대),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희숙(KDI), 정문주(한국노총), 이호성(경총), 이승철(민주노총) 순입니다.
[자료]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토론회 발제문)
2015-08-31 | 조회수 : 4675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개최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특별토론회에서 발제한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pdf 파일을 공유합니다. - 일시: 2015.8.31 13:30- 17: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 주최: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
[이슈페이퍼 2015-10]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2015-08-24 | 조회수 : 5417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 o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만들겠다고 한 일자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