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다시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233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9만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30만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통계청 조사(14.3%)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82만명(39.5%)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0만명(19.5%),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2만명(20.0%)이다. 한데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만명을 정규직 29만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0만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2만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11만명(45.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1만명(32.8%)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0만명(13.0%)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7%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1.7%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4.3%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2.9%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넷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7.7%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7%)이 직접고용 비정규직(7.0%)보다 4배 많다. 특히 현대중공업, GS, 포스코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지난해 162만명(37.3%)이던 비정규직이 올해는 182만명(39.5%)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