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심상정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동부 원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2,942개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36만 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23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7.3%로 통계청 조사(13.4%)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62만 명(37.3%)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5만 명(17.2%),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7만 명(20.0%)이다. 한데 노동부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64만 명을 정규직 29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2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3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1만 명(43.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48만 명(33.9%)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3만 명(9.9%)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거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산업별 차이가 크지만, 같은 산업에서도 기업별 차이가 크고 사용방식이 다르다. 이는 기업의 인력관리 방식을 개선하면 비정규직 비율과 사용방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이번에 처음 시행한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