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의 블로그 9 페이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4-14] 최저임금 결정기준

2014-05-28 | 조회수 : 6518 이 글은 2014년 5월 27일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말 대통령 선…

[이슈페이퍼 2014-1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2014-05-29 | 조회수 : 5421 이 글은 지난 5월 17일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가 개최한 2014년 춘계학술대회 “노동법의 사각지대(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영세사업장에서 노동법 적용”에서 발표한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를 이슈페이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8월 현재 노동자 1,824만 명 가운데 300인 이상…

[이슈페이퍼 2018-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8년 3월 현재)

2018-08-23 | 조회수 : 4671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수정중: 해당 자료는 수정중에 있습니다.(7월 중순~말 수정 예정)][POSCO 자료 데이터는 해당 기업의 자료 입력 오류로 수정중에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비정규직 데이터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lsqu…

[이슈페이퍼 2013-04] 통상임금 산정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책

2013-06-06 | 조회수 : 6385 이 글은 2013년 5월 30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통상임금 관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방향”과, 6월 5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주최한 노사정대토론회 “통상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o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간…

[이슈페이퍼 2013-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3월)

2013-06-06 | 조회수 : 765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3월에는 818만 명(46.1%)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

[자료] 주40시간 근무제가 직장인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2011-01-11 | 조회수 : 4568 별첨 파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으로 작성해서, 2010년 11월 국민여가활동조사 학술심포지엄 때 발표한 "주40시간 근무제가 직장인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전문입니다.

[자료] "비정규직 실태와 대책"(2011.1.27) 발제문

2011-01-27 | 조회수 : 3586 별첨 파일은 민주노동당 부설 참세상연구소와 국민참여당 부설 참여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기획토론회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2011.1.27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제 발표문입니다.

[자료] 최저임금 실태와 개선방안(2011.4.8) 발제문

2011-04-08 | 조회수 : 6089 2011년 4월 8일 참여정책연구원과 홍회덕․홍영표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일하는 자부심을 살리는 최저임금 개선’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 "최저임금 실태와 개선방안"(김유선) 전문입니다.

[자료]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2011.6.1) 발제문

2011-06-06 | 조회수 : 5558 지난 6월 1일 최저임금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김유선의 발제문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 이외에 토론자들의 토론문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슈페이퍼 2011-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1년 3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2011-06-07 | 조회수 : 370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 3월에는 831만 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11년 3월 87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0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