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7년 12월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글과, 2008년 6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2008 제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줄여서, 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노동사회' 2008년 9월호(통권 제135호)에 실었던 글입니다. 뒤늦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