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민주노총 정책실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공동 의뢰로 작성한 것으로,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와 5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발제한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