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

12.01(토)

[2018년11월]

11.01(목)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 지향” “소득주도성장정책 견지” “평화의 한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불가 판결(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반대의견 4명, 대체복무제도 마련 과제

○0시부터 지상 · 해상 · 공중 · 완충구역내 포사격 · 기동훈련 · 정찰비행 전면 중지(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남북한 포대 · 포문 일제히 봉쇄

11.02(금)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교섭 200일만에 ‘수리 설치기사 7800명 내년 1월 직접고용’ 합의, 콜센터 직원은 자회사 채용

○공공운수노조KT상용직지부(강원지역), 임금착취 체불 산재은폐 등 시정 요구(KT통신선로-케이블 재선로 하청업체) 파업돌입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족화해협의회 연대 및 상봉대회(11.3∼11.4 금강산) 노동대표 60명중 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4명 입북을 정부당국 불허

11.03(토)

○철도공사, 정원3천명 증원 노사간 잠정합의-노조 총파업 보류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책임자처벌 문화행정 개혁촉구 문화예술인 시위(서울 여의도∼청와대 앞)

11.05(월)

○청와대 국정상설협의체, 주요 국정 12개항 합의 : 탄력근로제 확대 위한 입법조치 포함

○5당 대표 ‘초월회’ 회동(국회 문희상 의장 포함):연내 선거법 개정 마련 노력 합의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 제1차 회의(국회의원회관) : 노동·사회복지 등 6개 분과위원회 전문가 43명(의장 김진표)

○이철수 과학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 위원장, 우체국 행정 기술직 인력 증원 요구, 단식농성 돌입(정부 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

11.06(화)

○미국 상하원 중간선거(하원=민주당, 상원=공화당 지배)

○정부 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개시(∼2019.1.31.)

○민중공동행동, ‘2018년 민중요구안 발표 및 전국민중대회 선포’ : 촛불혁명 촉구 12월 1일 민중대회 계획 발표

○금속노조, ‘포스코 개혁과제’ 발표 : 원하청 노동자 1065명 참가, “포스코 최고의 혁신은 노조활동 보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 임원선거(위원장 김인철 당선)

11.07(수)

○한국경총 이사회(웨스틴조선호텔), 조직운영쇄신안 결정

11.08(목)

○전태일재단, 2018전태일 노동상에 이주노동자노조 선정

11.09(금)

○문재인대통령 일부 개각 :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국무조정실장), 청와대정책실장 김수현(사회수석), 국무조정실장 노형욱(2차장), 사회수석 김연명(중앙대 교수)

○양대노총 위원장·사무총장 긴급회동(민주노총 대회의실) :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에 공동대응 논의

○전국공무원노조, ‘희망을 현실로! 공무원119연가투쟁’ 결의대회(서울 광화문광장, 6천여명 참가) : 해직자 복직과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1일 연가투쟁

11.10(토)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세종대로, 6만여명 참가) : “우리가 전태일, 사회개혁 주체” 선언, 11.21 총파업 결의

11.12(월)

○공무원노조· 청와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해직자 복직 실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그만 쓰개’ 4박5일 공동행동 : 집회, 문화제 농성 전개. 비정규 노동자 100명 대통령 면담 요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 집단교섭 파행 항의 부산교육청앞 무기한 농성 돌입

○서울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환) 서울 지역지부 설립신고증 발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6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회의실 점거 농성 : 해고자복직·비정규직의 규직 전환 요구

11.13(화)

○전태일 열사 48주기 추도식 : 제26회 전태일노동자상 시상식(경기 마석 모란공원)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원하청 노동자 공동파업 출정식 ; 인력충원 직접고용 요구

○민주노총 양경수 경기지본부장, 잡월드 사태 해결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노동부경기지청 앞)

11.14(수)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11.20, 청와대 앞) :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ILO핵심협약 비준 요구

11.15(목)

○국내 최대규모 회계법인 삼일회게법인 노동조합 설립총회:명칭 S-Union

11.16(금)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 결정(11.6%인상), 인천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으로 적용대상 확대

○민주노총 ‘2018 총파업 투쟁 승리!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청와대 사랑채 앞)

11.17(토)

○한국노총 2018 전국노동자대회(국회 앞, 3만여명 참가) : 노동개악 추진에 총력투쟁 경고

11.19(월)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제2회 전국법관회의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선언문 의결 : 사법농단은 중대한 헌법위반,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결정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발족

11.20(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 발표 : 해고자 실업자의 실업자의 노조가입 인정, 노조임원자격 제한 삭제,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노동자 단결권보장 등 노동조합 관련법 개정 권고

○민주노총 293곳 사업장 위장도급 의혹 제기, 특별근로감독 요구

○서울대병원노조 임금 단체협약 체결(노동시간 단축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요구 무기한 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조합원총회-자회사 설립 중단 등 요구 강사 41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통계청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공개 : 매출액 2343조원(2016년 2162조원비 8.3% 증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173조원(전년 127조원 대비 36.1% 증가)

11.21(수)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 해체 결정 발표=설립 2년 4개월전 박근혜정권, 일본 정부 강력 반발

○서울시, 2009년 고교3학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 2021년 전학년 실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요구. 서울 국회 앞 등 14개 지역 10만 여명 대회 참가, 전국 109개 사업장 12만 8277명 총파업 참가(노동부 80여개 9만여명 집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7.8% 6개월 이상 직장내 괴롭힘 경험, 피해자중 70%는 ‘감정부조화’ 위험군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노조인정 단체교섭 요구 파업 돌입(11.29 파업종료)

11.22(목)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본회의 : 문재인 대통령 참석, 여성·비정규직·청년유니온·중기·중견기업·소상공인 등 본위원 17명

○전국택시사업 노사단체, 제2차 택시생존권 사수결의대회(국회 앞) : 카카오 카풀서비스도입 반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아산공장 조합원들의 회사상무 우발적 폭행사태 관련 유감 표명, 서울 본사 회장의 교섭 참가 요구 농성 해제(10.15 이후 46일째)

○한국지엠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법인분리·구조조정 중단 촉구

11.23(금)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서울 프레스센터) : 2007년 백혈병 황유미씨 사망 이후 118명 직업병 사망, 삼성전자 공식 사과

11.24(토)

○KT서울아현지사 화재발생, 통신망 장애 피해 심각화

11.26(월)

○금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률 대폭 인하 개편방안 발표

○민주일반연맹 간부 20여명, 제대로 된 직접고용 요구 노숙농성 돌입(서울 정부청사 앞)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금은환 희생자원상화복투쟁위원장, 해직자 복지 요구 단식농성 돌입(청와대 사랑채 앞)

11.27(화)

○전국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노동조합(서울봉제인지회) 창립총회 및 축하 연대마당(서울 파고다 타워)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창립총회(광주YMCA) : 아파트경비노동자 3700 여명중 800여명 회원 가입, 일자리안정과 인격적 대우로 ‘함께 사는 아파트 공동체’ 목표

11.28(수)

○민주노총 ‘한국잡월드 자회사 저지! 직접고용 쟁취! 문재인정부 규탄! 결의대회(청와대 사랑채 앞)

○민주노총,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요구,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1인 시위 돌입

○사무금융노사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발기인 총회(국회의원회관, 이사장 김성중)

11.29(목)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일본 미쯔비시중공업 강제동원 여자근로정신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판결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48.8%로 하락(리얼미터 조사 결과, 취임후 최초 40%대)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처우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강사 신분보장, 3년간 재임용 보장 등

○OECD제6차 세계포럼(인천 송도)

11.30(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년 만에 기준금리 1.50%에서 1.75%로 인상 :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정 대응

○금융노조와 국민은행지부, 은행 채용비리근절 투쟁,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재수사 촉구 무기한 1인 시위 돌입(서울 대검찰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임금피크제 폐기 노정교섭 요구 기재부 앞 농성 돌입(∼12.07)

[2018년10월]

10.01(월)

○이정미 정의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국회연설 :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원칙 제시(노동주도성장으로의 진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 자영업자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 발표(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이재갑 신임 노동부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대담, 사회적 대화 성과 기약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1,480원 확정 발표(2018년 9,211원 대비 10.2% 인상)

○금속노련 산하 오토리브 파업 출정식(강원도 원주) 갖고 경고파업에서 전면파업으로 전환: 공장감축 반대

10.02(화)

○공무원노조, ‘공무원 제단체 문재인정부 규탄대회’(서울 효자치안센터 앞): 일방적 임금인상 결정제도 개혁, 성과주의 폐기, 성실교섭 등 요구

○국제운수노련(ITF) 소속 13개국 33개 공항 노동자 집회: 처우개선 공동투쟁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당진공장), 임금인상 교대제 변화 등 개선 요구 파업돌입

10.04(목)

○경향신문, 국방부와의 정보공개청구소송 통해 ‘5공전사’ 자료 입수 공개: 1980.5.18 광주항쟁 작전명령 등 수록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 등 11명이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복직 후 2차 해고는 “정당한 노동쟁의 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판결 원심 확정

○국회 헌법33조위원회 토론회, ‘ILO핵심협약 비준 =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청주 SK하이닉스공장), 문재인대통령 참석 : “좋은 일자리 만드는 곳은 결국 기업”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노조 회의실) :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철폐· 인력법제정 등 촉구, 11월 총파업 의결, 하반기 4대사업-4대투쟁계획 확정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2천억 규모의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조대엽) 출범식 : 올해 임금인상 2.6%중 0.6%를 노조가 출연, 사측은 1000억원 출연-일자리창출, 청년실업 해소, 고용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및 장학사업 등

○담배인삼노조(위원장 김용필),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성실교섭 요구 위원장 등 3명 삭발 단식농성 돌입

○제주도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불허 권고 결정

10.05(금)

○10.4 남북 정상선언 기념회(평양)-남한 대표단 160명 참석

○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이명박 전대통령, 횡령 수뢰 등 혐의 인정 재판 179일 만에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 선고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2018년 7차 기금 운용위원회‘ 찾아 항의 시위 : “가입자단체 추천권 제한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악안 철회 요구”

○현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처벌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노동부 서울청 앞)

10.07(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 방문-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 2차 비핵화과정 논의 및 2차 정상회담 협의 실무협상단 합의->문재인 대통령 면담

○금속노조 현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원청회사와의 직접 교섭 관련 노동부협의 결과 발표-서울노동청 점거농성 해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관련 민주노총 내부의 일부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과의 관계 재검토’ 등 강력 반발 성명 발표

○특화고졸업생노조(2018.5.1. 결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 첫 번째 청년 계층별노조

10.08(월)

○경향신문, 폭력적으로 강제 해고된 노동자 186명,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9.28) 보도(원풍모방 144명, 동일방직 34명, 대일화학 8명): 8.30 헌법재판소의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배상을 이유로 한 청구권 무효화는 일부위헌으로 판결

10.09(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발표: 2018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에서 2.8%로 하향 조정, 내년 2.9%에서 2.6%로 하향 전망

○전국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136명의 원직복직과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연가투쟁 전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에 박해철 공공노련위원장 당선(10.7∼10.8 ARS 투표)

10.10(수)

○미국 뉴욕증시 등 주식지수 폭락 : 미국 국채금리 상승, 미중무역 갈등 심화, 기술주 실적 부진 등 요인, 한국·중국·일본·홍콩 등 아시아 주요 주식시장 폭락

○민주노총, 국회 국정감사 시작에 즈음하여 ‘재벌갑질 이슈화’ 집회 시작=한국경총->삼성, 현대자동차 본사 앞 등 순회집회

○금속노조충남지부 경주지부, 현담산업 단체협약 체결 임금인상 요구 62일째 파업 중->회사측 자문기구인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규탄 결의대회(서울 삼성동)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직접고용 요구 시한부 파업 단행. 박영희 분회장 삭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직접고용 촉구 집회(청와대 앞)

10.11(목)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제주 서귀포 앞바다),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온 종일 반대 시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대화 거부 강력 규탄: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을 요구하는 대정부투쟁에 돌입한다”

○서울시·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정책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토론회(서울시의회 별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임성열) 등 노조간부들,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사퇴,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중단 요구, 청장실 점거 농성

10.12(금)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

○국회 박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리유치원 행태 및 명단 공개

○2018 한국사회포럼, 7년 만에 재개(서울 공덕동 경의선 공유지, 서강대 정하상관) : 국민연금, 미투운동, 선거제도 개혁, 노조조직화, 교육개혁 등 20여개 세션

○대법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고정적 지급하는 임금성격,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

10.13(토)

○국제운수노련 제44차 총회(싱가포르): 주제 ‘운수노동자 힘의 강화’,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을 집행위원으로 선출

10.14(일)

○‘2018 이주노동자대회’(서울 광화문), 1천여 명 참가: “We are the laborer” 노동허가제 도입 촉구

10.15(월)

○남북한고위급회담(판문점), 남북철도 도로 연결공사 11월말∼12월초 착공 합의

○노동부, 전국기관장회의(정부세종청사): 이재갑 장관, 일자리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안착·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부당노동행위 감독 해결 당부

○민주노총 지도부, 국정감사 노동적폐 청산 요구 국회 앞 농성 돌입(∼10.26)

○노사발전재단, ‘ILO핵심협약과 사회통합’토론회(중소기업중앙회관) : 팀 드 메이어 ILO선임자문관 기조발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100여명, 회장 직접교섭 요구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서울 삼성동)

○서울민중대회 준비위원회, 10월 27일 촛불혁명2주년 기념 서울민중대회 개최계획 발표 : 요구조건=재벌체제 전면개혁, 서울집값문제 해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성소수자 난민차별 혐오 반대, 사법개혁 전면실시, 사회공공성· 시민안전 강화

10.16(화)

○민주노총교육원, 조직활동가양성교육 계획 발표: 10.31 ‘반갑다 조직가학교’ 1차 교육, 12.12 2차교육

○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2018년 중앙교섭 조인식: 연내에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발족, 최저임금 8,400원 등

○공공운수노조, ‘묻지마 자회사 전환중단!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서울 국회의사당 앞)

○서울시 ‘서울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소장 이정훈) 개소식(서울 종로구 서울노동권익센터)

10.17(수)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족: 노동자·농민·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문제 정책반영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장 이해찬 당대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정규직화(1,285명중 108명) 사건에 감사원 감사 요청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 11.21 총파업 결의대회(7대 요구: 적폐청산, 비정규직철폐, 노동기본권보장,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구축,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개혁),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 정책토론(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운동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전략),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안건은 성원미달로 처리 못하고 유회선언

○서비스연맹·국회 이용득의원실,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 노동환경 건강실태조사(고려대 김승섭 교수) 증언대회(국회의원회관)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사회연대기금 출연 조인식(2020년까지 출연, 첫해 2억 8천만 원 출연)

○유은혜 교육부장관, 전교조 조창익위원장과 비공식 면담(국회 인근 식당)

10.18(목)

○문재인 대통령, 로마교황청 방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 전달에 교황 “초청장 오면 무조건 가겠다”

○교육부 장관 주재 전국 시도교육감회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방침, 불법행위 엄정대처방침 확정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전망, 기준금리 1.50% 동결

○제주출입국청, 난민신청한 예멘인 458명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불인정

○전택노련·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광화문광장), 6만여 명 집 결 : “카카오 카풀사업은 카풀빙자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다“

10.19(금)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서한 발표: 정책대의원대회 무산 사과, 내년 1월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

○한국지엠 주주총회, 연구개발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안건 의결. 노조는 생산 폐업 철수 위한 술수라고 반발 주주총회 입구 점거 농성, 파업 결의

10.20(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중구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청와대 앞까지 시위 후 농성 돌입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서울 청와대 앞)-희망버스 타고 전국에서 3천명 결집

○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노동자대회 개최(청와대 앞): 8시간 전일제 돌봄체계 구축 요구

○공공연대노조울산항만공사 김원창 지회장, 자회사형 정규직화 개선 요구 청와대 앞 농성 후 귀가 중 기차 안에서 심정지 후 병원에서 운명

10.21(일)

○정의당 창당 6주년 기념식(서울 국회): “2020년 제1야당 목표 매진할 것”

10.22(월)

○서울시 내년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빌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돌봄서비스 등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추진단, 활동 14개월만에 7대 정책권고안 발표 : 연간 2,745시간 노동, 연간 17명 순직, 집배원 2천 명 증원 권고

10.23(화)

○국무회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자유한국당 등 판문점 합의서 국회 비준 선행없는 국무회의 비준은 무효라고 주장 반발

○금속노조,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혐의 최정우회장 검찰에 고소.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구

○공공운수노조 국립대병원 청소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 돌입

10.24(수)

○정부 경제장관회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확정: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 대 등 검토, 공공일자리 59,000개 마련 등

○노동부 ‘고용노동혁신국민자문단’ 발족(여성· 취약계층 고용개선과 임금·근로시간·일터안전 등 3개분야 자문단 144명 선정

○금속노조 ‘재벌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개정 11월 총파업투쟁승리 확대간부결의대회’(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분회장 박영희), 자회사 설립 반대 강사들 농성 돌입

○광주시 광주시노동계, ‘현대차 투지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발족

10.25(목)

○민주노총, 11.21. 총파업 예고: 요구조건=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등 대선공약 연내 이행,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인정 등 노동관계법 개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비롯한 구시대 노동정책 개혁, 국민연금 강화 ·사회복지제도 개혁, 사법적페와 친재벌 관료적폐 청산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과 산별대표자 등, 국회 방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수시정책협의 틀 구성 합의

10.27(토)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대회’ (서울 광화문광장): “적폐청산·공공성 강화·노동기본권 보장 과제 해결하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승리 수도권 결의대회’ 개최(청와대 사랑채 인근)

○민주노총, 고 김원창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 지회장 추모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 고용 쟁취 결의대회(청와대 앞):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반대

10.28(일)

○서울시, 2019년부터 무상보육 실시 계획 발표

10.29(월)

○국내 주식시장 급락(코스피 지수 2000선 붕궤)

○서울시, 2021년까지 320개 고교 전학년 친환경 무상금식 실시계획 발표(2019년 3학년부터 시행)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작업 중인 협력업체 노동자 유모씨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노동부 작업중지명령(지난 8월 상하차 작업 중이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감전사)

10.30(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제강제징용 노동자 이춘식씨 등 4명이 청구한 일본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1억원씩 지급 판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안되었다”->일본 정부 판결 불인정 반발

○통계청.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비정규직 노동자 661만 4천명, 전년동기비 36,000명 증가(전체의 33%, 전년대비 0.1% 증가), 2012년 33.2% 이후 가장 높은 비율=파견 용역 특수형태 비전형노동자 감소,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증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64만4천원(정규직 300만 9천원의 54.6%), 평균 근속기간 2년 7월, 주당 평균 취업시간 31.2시간(1.5시간 감소), 노조가입률 정규직 17.1%, 비정규직 3.1%(전년동기비 0.2% 상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지연) 발족 1차 회의

○민주노총, 국민연금개혁·사회안전망 강화 촉구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철도노조, 정원 회복· 인력충원 요구 정부세종청사 앞 1박 2일 농성 시작

10.31(수)

○‘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17건 확인, 6월부터 조사 착수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구성, 11월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1453개 기관에 대한 채용전반 조사계획 발표

○공공운수노조, 잡월드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 직업체험 강사 자회사 고용 반대

[2018년9월]

09.01(토)

○리서치뷰 여론조사, 문재인대통령 지지도 전월대비 12% 하락한 49% 기록

○‘포스코의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노조설립선언문 발표 ->금속노조, 9.6부터 포스코노동조합 가입신청 접수 시작

09.02(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국회), 대표에 손학규 전의원 선출

09.03(월)

○헌법재판소 발표 : 대학교수의 교원노조 가입 불인정은 한법불합치 판정, 2020년 3월31일까지 법조항(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 요구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부여 재임용절차 3년 등 개선안 발표

○보훈복지의료공단 간호사 포함 무기계약직 1013명 정규직 전환 발령

○세월호참사 팽목항 분향소 3년 7개월 만에 마감

○삼성에스원노조, 성과연봉제 폐지 자동승진제 도입 요구 파업 돌입

○이소선 어머니 7주기 행사(경기 마석 모란공원)

09.04(화)

○한국은행 ‘2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2분기 GDP성장율 0.6%, 상반기 2.8%

○문화체육관광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 공개 : 주52시간제 잘된 일 64.2%, 노동시간 단축 정착 위한 대책=탄력적 근로제·자유 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52.3%, 노동생산성 향상 효율성 향상 47.8%, 정부 감시감독 강화 35.7%

○비정규교수노조, 대학강사제도 개선안 실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촉구 노숙농성 시작(서울 국회 앞)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콜센터 직군 자회사 고용방안 취소(협력사 직접고용) 요구 순환파업 돌입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노동자 1명 사망 2명 중상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취임 : 첫 여성 위원장

09.05(수)

○문재인대통령 대북특사단(단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북한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후 귀경 : 9.18 문재인대통령 평양방문, 한반도 비핵화를 정상회담 의제로 합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대노총 방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유감표명

○건설노조, 건설현장 포괄임금제 지침 폐기 촉구 노숙농성 돌입(청와대 앞)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 3개 사내하청업체 계약해제 항의 파업돌입 6일만에 점거농성 해제

09.06(목)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발족(서울 종로 이마빌딩)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재판정, 검찰이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뇌물 111억원 수수 횡령 349억원대 등 15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 삼았다’ 등 이유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 등 구형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심명숙), 임단협 체결 요구 결의대회, 경고파업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시드추가배치 1주년에 사드배치 철회 요구 농성 돌입(청와대 앞)

09.07(금)

○여론조사기관 갤럽, 9월 첫째주 문재인대통령 국정지지율 49%(전주 56%): 민생 경제문제 해결 능력부족 41%, 대북관 친북성향 7%, 최저임금 7%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 각부처 담당자 참가(국회의원회관)

09.08(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3년만에 확진 발생

○전교조 임시대의원대회 ; 하반기 투쟁계획 결정(9.12 지부 권역별 법외노조통보 취ㅗ 촉구 집회, 10.20. 전후 1만명 이상 참여 결의대회 등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 정규인력 증원 토요근무폐지 등 요구 결의대회(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09.09(일)

○북한 정부수립 70돌 9·9절 행사,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

09.10(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노사정 합의

○금속노조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심포지엄’ 개최(서울 프레스센터)-독일 금속노조, 카나다 유니포 위원장 참석

○부산지하철노조,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원선출과정 혁신 요구 결의대회(부산시청 광장)

09.11(화)

○‘OECD교육지표2018’ 일부지표 공개 : 한국 공교육비 GDP 대비 1.4% 지출(OECD평균 0.7%), 학력별 소득격차 극심(고교졸 100, 중졸 이하 72, 대졸 144, 대학원 졸 191

○서울시, 내년 ‘청년자치정부’ 출범 발표 : 청년청, 청년의회 구성 500억원 규모의 예산

○공공운수노조전국우편지부, 비정규직 직접고용 요구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

○금속노조 현대제철 당진비정규직지회·순천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은폐 노조파괴의혹 조사 해결 요구 파업 출정식(현대자동차그룹 본사 및 정부서울청사 앞)

09.12(수)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 7월중 취업자수 2690만 7천명(전년대비 3000명 증가,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최소 증가, 도소매업·제조업·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 10만명 이상 감소, 40대 이상 15만8천여명 감소, 실업자 113만3천명, 청년실업률 10.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 10여개 지역별 동시다발 결의대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대우조선해양 조합원 구조조정 중단과 단체협약 체결 요구 4시간 시한부 파업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임단협 체결 요구 파업 돌입

○금속노조서울지부 ‘투쟁사업장 여성노동자’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분쟁 해결 촉구 결의대회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300여명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증언대회’(정부서울청사 앞)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사망 사고대책위원회’ 출범(경기환경운동연합·반올림 등 20여개 단체)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철), 포괄임금지침 폐기 요구 서울·세종·부산에서 동시 결의대회

09.13(목)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 종합부동산 최고세율 3.2%,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 대국민 사과 진상규명 엄중문책 천명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15개 과제 개선방안 등 ‘활동결과보고서(백서)’ 발간하여 김영주 노동부장관에게 전달(노동부서울청)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 2018 임단협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 노조 파업철회

○공공노련 창립6주년 기념식 : 박해절위원장 “공공기관노정위원회 통한 노정교섭 본격화‘ 주장

09.14(금)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쌍용자동차노조·회사, 2009년 해고자 119명 내년 상반기중 전원 복직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합의서 서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수진 의료산업노련 위원장을 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 지명

09.16(일)

○한국노총 ‘통계자료의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알아야 할 것’ 이슈페이퍼 발행 : “통계청 7-8월 고용동향 분석 결과 고용률 일자리 안정성 상승추세에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비공개 총회 : 한대정 지회장 등 임원선출->9.17. 기자회견 공식 출범 선언

09.17(월)

○미국 트럼프대통령, 9.24부터 연말까지 5745개품목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조치l 발표, 내년부터 25%로 인상

○금융노조·참여연대·경실련 등 여야 3당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법 통과 합의에 항의 시위(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 적용대상 14만명의 통일적 임금인상 위한 집단교섭 돌입(세종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비상대책위원회, 포스코노조재건추진위원회 결성(한국노총회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제유곤),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요구 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 “재벌 갑질 양산하는 항공노동자 파업권 제한을 폐기하라”

09.18(화)

○문재인대통령, 북한 평양 방문-김정은 위원장 공항영접 등 파격적 예우, 평양 인민 10만여명 환영-제3차 정상회담(4.27, 5.26, 9.18):평양공동선언 발표-위대한 조국 관람, 연설-백두산 등정-9.20. 귀경(양대노총 위원장 동행 참가)

○한국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 업종단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노동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 전달 :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시 실근로시간 뿐 아니라 주휴시간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해 임금을 나누도록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2018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 내년 1월 1일부터 주 2시간제, 기간제 비정규지의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연장, 금융산업 공익재단(총2천억원) 10월 4일 출범 등

○민주연합노조 박순향 서산톨게이트지회장 등 활동가들,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전환 고용반대 이강래사장과의 면담 요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농성 돌입

○금속노조 광신판지분회 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 돌입

09.19(수)

○서울 대한문 쌍용자동차 노동자 분향소 2018.6 이후 79일만에 자진 철수

○민주연합노조와 공공연대노조, 각기 자회사방식 정규직 전환 반대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파업 8일 만에 임금 2.6%인상, 중환자실 간호등급 1등급 상향 추진 등에 합의

○한국노동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해”

09.20(목)

○국회,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율 보유한도를 4%에서 34%까지 확대 등) 등 프리죤규제완화법 본회의 통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투쟁본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둘러싸고 논쟁

○삼성전자서비스 등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 2천여명,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 결의대회’(정부 서울청사 앞)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250명, 불법파견 시정명령 요구 서울노동청 4층 점거 농성 돌입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관련 불법행위 전면조사 촉구 노숙농성 돌입(청와대 앞)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 불교조계종지부 출범 선언

09.21(금)

○보건복지부, 만 6세 미만 192만 3천여명(전체 244만 4천여명)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서울교통공사 노사, 노조관련해고자 복직 합의, 서울광장 농성 및 윤병범 단식농성 33일만에 해제

09.22(토)

○원청기업 불법파견 처벌촉구 노동부서울청 농성중인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조합원 25명 단식농성 돌입

09.24(월)

○한가위

○문재인대통령 미국방문 :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9.25), 유엔총회 기조연설(9.26), 귀국(9.27)

09.26(수)

○미국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인상(금년 세 번째 인상), 한국은 2017년 11월 이후 1.5% 유지

○정의당 추혜선의원실, 포스코 노조탄압 파괴공작 문건 공개 : 노무협력실 휴일 특근하며 문건 작성, “노동자 권익과 관계없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강성노조”로 규정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미래전략실 인사팀 총괄,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 지시여부 불명확“

09.27(목)

○이재갑 노동부장관 취임식 : ‘일자리문제 해결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역점’

○통계청 ‘2018 고령자통계’ 발표 : 65세 이상 고령자 738만 1천명(전체 인구 516만 5천명의 14.3%),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에 진입

09.28(금)

○한국노총 상무집행위원회 워크 숍(한국노총회관) : 하반기 200만 조직화 정책협약 이행 강제 집중 전략 논의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천명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총력투쟁결의대회(서울세종로 소공원)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한 성실교섭 요구 결의대회, 6개 사업장 노조 경고파업 단행

09.29(토)

○리용호 북한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 : “북한 만의 일방적 비핵화 불가, 미국의 상응조치 강력 요구”

09.30(일)

○서울시 민선7기 정책 위한 맞춤형 조직설계 구상 발표 : 5실체제(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노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개편,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역할 담당(민생노동정책관=노동정책단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

[2018년 8월]

08.01(수)

○강원도 홍천 41.0°C로 1942년 이후 최고 기록, 서울 39.6°C로 1907년 이후 11년만에 최고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서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주관 ‘거리의 미사’(정수용신부)

08.02(목)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오체투지’ 시위(서울 조계사∼대한문)

○사무금융노조, KB증권과 사회연대기금 8억원 출연 조인식

08.03(금)

○노동부장관, 한국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제기한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각,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고시

08.04(토)

○여성콤뮤니티 ‘불편한 용기’ 주최 ‘제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7만명 운집(서울 광화문광장)

08.05(일)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현장 배포

08.06(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인사 : 신설 자영업비서관 인태연(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사무총장) 등

○김동연 경제부총리,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이재용 회장과 면담:일자리 창출 읍소 논란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대표, 취임 첫행보로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노동자 면담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22일만에 병원 후송

08.08(수)

○금속노조, 중대재해시 작업중지와 해제지침 준수 위험성평가 제도개선 요구 120일째 농성(청와대 앞으로 이동)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참여 요구

○희망연대노조LG유플러스비정규직 지부, 직접고용 요구 총파업 출정식(서울 용산구 본사 앞) : 인터넷 설치 수리 접수 노동자 직접고용 제외 규탄 시정요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지부 안정호 영월교통지회장 김상현 지부조직국장 직장페쇄 철회와 부당해고 철회 요구 강원도 영월교통 인근 고가도로 하단 다리 위 고공농성 돌입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2차) 공개(2011∼2013) : 국회의원,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당 원내대표,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수령

○삼성그룹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지원방안’ 발표 : “3년간 180조원 투자 4만명 직접 채용”

08.09(목)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 : 문재인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8월 둘째주) 58%로 하락

○민주노총 ‘정규직 전환 제대로 결의대회’(서울정부청사 앞, 500여 명 참가)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쟁점사업장 대표자회의-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요구 자회사 설립 편법 저지 9월말 총파업 결의

○금융노조 지부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은산분리 완화정책은 정책협약 파기, 재고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도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 비판

○한국노총 11기 통일선봉대 발대식

08.10(금)

○보건의료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방침 확정 위한 토론 요구

○북한 평양에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4.25체육단 공동추최 제15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회(∼8.19), 남한 164명 선수단 평양 도착

08.11(토)

○양대노총과 북한 조선직업총동맹(64명), 남북 노동자통일축구대회(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 양대노총 방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단체 대표자회의, 축구경기, 워커힐 만찬회,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이소선·문익환 목사 묘소 헌화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법외노조 철회 요구 단식농성 중단 :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의료진 진단 결과 수용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아이돌보미 법정수당 쟁취 노조활동 보장 결의대회’ :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노조전임자 활동보장 요구

08.13(월)

○남북한 고위급회담(판문점 통일각), 남북 정상 3차 회담 9월중순 평양 개최 합의

○정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안’ 발표 : “플랫폼 3대 전략산업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투입-전문인력 대거 육성”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중단 이어 수석부위원장 지부장 17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전교조 노조아님 조치 철회 요구)

08.14(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제13차 중앙교섭에서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고 잠정합의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내 엘리베이터 확보 등 휠체어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서울시청역)

08.15(수)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담대한 걸음’ 언급(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8월호에서 노동소득 분배율 1996년 66%에서 2016년 56%로 하락했다고 분석, OECD 20개국중 최대 하락폭(2015년 일본 53.76%, 그리스 55.28%,이탈리아 2016년 56.79%)

08.16(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

○국세청,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검증 보류 결정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