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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얼마나 더 일을 시키려고
2018-07-03 | 조회수 : 4038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되는 ‘주 52시간’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정부도 이에 호응…
[이슈페이퍼 2018-11]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2018-07-04 | 조회수 : 4539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
[연구소의 창] 사회적 총파업을 둘러싼 논란
2017-07-03 | 조회수 : 4686  민주노총은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선포하고 투쟁을 전개 중이다. 지난 29일과 30일 양일 동안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개되었고 6월 30일엔 광화문광장에서 약 5만여 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석한 '6·30 사회적 총파업 결의대회'가 치러졌다. 총파업 투쟁에 대한 사회적 …
[연구소의 창]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노동개혁 과제
2017-05-17 | 조회수 : 5087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첫 출발은 신선하고 흠잡을 것 없다. 불통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어느새 소통의 아이콘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손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을 국민에게 소개했다.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인 국정교과서를 폐지했으며,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여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지난 12일에는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인…
[칼럼] 강요된 ‘사회적 타살’
2017-04-19 | 조회수 : 4425  온 나라의 관심이 19대 대통령 선거에 쏠려있는 이 순간, 대선 후보들은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한 온갖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고달픈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변함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되었지만 경쟁과 효율을 으뜸 정신으로 하는 박정희 체제의 유산은 아직도 온 사회에 굳게 뿌리내려 있다. 지난 1월2…
[이슈페이퍼 2017-05]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2017-04-05 | 조회수 : 7252  <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Ⅲ. 공공부문 노동개혁과 10대 과제  1. 공공부문 개혁 목표 및 방향  2.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2)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3) 공공…
[칼럼] 무능한 자본, 기업 틀에 갇힌 노동
2017-03-29 | 조회수 : 3341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됨에 따라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수많은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 망가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 안겠다는 공약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국민들의 마음은 기대…
[연구소의 창] 2017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2017-01-10 | 조회수 : 4375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일정은 오리무중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망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안팎의 여건은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 고용노사관계에 국한해 보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노사관계가 요동칠 것…
[연구소의 창] 촛불항쟁과 사회개혁의 과제
2016-12-20 | 조회수 : 3740  10월29일 첫 번째 촛불집회가 점화한 지 벌써 50일을 넘어서고 있다. 2만명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전국 방방곡곡 200만명의 촛불항쟁으로 확산되었고 그 힘은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독일의 유력주간지 ‘디 자이트(Die Zeit)’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가 의결했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용감하고 열정적인 민주적…
[연구소의 창] 누가 택시발전법을 껍데기로 만드는가
2016-11-28 | 조회수 : 4094  1984년 11월30일, 서른여섯의 택시노동자 박종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은 채 스스로 몸에 석유를 뒤집어썼다. “내 한 목숨 희생되더라도 더 이상 기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고은 시인은 ‘만인보’의 박종만 편에서 택시노동자의 원성이었던 도급제와 사납금제를 고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