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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전경련 스스로 해체하라
2016-11-07 | 조회수 : 3527  온 나라가 최순실 이야기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탄식이 시나브로 분노로 표출된다. 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국이다. 국민의 분노, 무너진 자존심과 허탈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 우회로는 없고, 정도가 답이다.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를 처벌…
[연구소의 창]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몰골
2016-10-14 | 조회수 : 4259  2016년 노동쟁의가 시간이 갈수록 수그러들기는커녕 확대되는 양상이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되었고, 화물연대도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의 교섭도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는 등 혼란을 겪으며 12일에야 2차 합의안이 나왔다. 노동쟁의의 확산 및 격화는 노동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9월까지 근…
[연구소의 창]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87년 30주년 기념 집담회 참석 후기
2016-09-28 | 조회수 : 7622  오랜만에 울산에 갔다 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9월 23일 개최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준비 2차 전문가 집담회” 참석이 목적이었다. 울산 상황은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조선산업의 대량감원으로 실업률(’16.08)은 4.0%로 치솟아 2000년 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경기 침체를…
[이슈페이퍼 2016-07]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16-09-20 | 조회수 : 9688   [목차] Ⅰ. 문제제기Ⅱ. 박근혜정부 노동정책의 골격 및 내용 1. 전향적인 ‘대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 파기와 노동공약의 실종 2. 노동시장 구조개편 : 9. 15 노사정합의와 파기 Ⅲ.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퇴출제 도입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연구소의 창] 체불임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2016-09-12 | 조회수 : 6913 추석이 1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풍성한 한가위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지만 세상사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맘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소식, 체불임금 이야기다. 여름 내내 땀 흘린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는커녕 거리로 내쫓길 상황이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체불임금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 8월 말까지 체불액은 9471억원으로 이미 1조원에 육…
[이슈페이퍼 2016-06]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
2016-07-29 | 조회수 : 13826  [목차] Ⅰ. 들어가며Ⅱ. 공공기관 고용실태 1. 임직원 현황 2. 고용형태별 규모 3. 신규채용과 청년고용 4. 여성고용 5. 장애인 고용 6. 유연근무Ⅲ. 시사점  <요약>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2015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실…
[연구소의 창] 경제 망칠 노동개혁
2016-08-23 | 조회수 : 4201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푹푹 찌는 폭염 속에서 한 줄기 청량수를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다. 이번 경축사는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 통일 문제, 대일본 메시지보다는 국내 정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임기 말 박근혜…
[연구소의 창] 이생망과 일자리 공약
2017-02-28 | 조회수 : 4838  대선주자들이 앞 다투어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 공약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용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0만9000명을 넘어섰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2.5%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엉켜있어 어설픈 희망을 입 …
[칼럼] 분수효과와 최저임금 인상
2016-06-14 | 조회수 : 6870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조선·해운·건설·철강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인력감축이 다반사로 진행되어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남지역은 실업률이 지난해 4월 2.5%에서 올해 4월 3.2%로 2000년…
[연구소의 창] 성과주의의 신화와 현실
2016-02-19 | 조회수 : 4902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9·15 노사정 합의가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좌초되자, 정부는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 5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번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했다.…